[칼럼] 제주의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정치권은 왜 존재하나?

그런데 지난 1월 3일 해군의 군관사 행정대집행을 하는 뉴스를 접하며 이건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군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에 있고 강정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심하게 다뤄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군관사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니 기가 막혔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해군이 2008년 6월경 제주도에 강정마을 주변에 해군 아파트 600여 세대 확보를 요청하자 제주도는 강정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2011년 1월경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군은 2012년 4월경 강정마을 내 아파트 616세대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강정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은 강정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강정마을 내 군관사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주민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3년 4월 10일 임시총회서 해군관사 유치여부를 투표하여 반대 114명, 찬성 3명, 무효 1명으로 압도적 반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해군은 616세대를 72세대로 축소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방부는 2013년 10월경 72세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서귀포시는 2014년 10월 건축협의를 완료했고, 해군이 공사 착공을 하자 강정마을회는 이를 반대하여 2014년 10월 25일부터 공사부지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강정마을회가 군관사 철회 조건부로 원희룡 지사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제주도는 2014년 11월 1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를 공식요구했다. 해군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제주도는 대체 부지를 제시하며 타협을 모색했다. 그러나 해군은 이마저 거부하고 2015년 1월 31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제주도가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립을 허용했고,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강정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관청이고 군인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누군가 강정주민들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앞으로는 국가안보사업이라고만 하면 제주도 내 어떤 마을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까 두려움이 크다. 우리 마을도 언젠가 강정마을처럼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한편 제주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정치권들은 제주도민인 강정주민들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이 지내고 있다. 도민들이 이런 도지사,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그리고 정치권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저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아니라 도민에 슬픔을 함께 하며 도민과 함께 해야 하며. 또한 금배지 달았다고 폼이나 잡고 허세나 부리며 고통 받고 억압당하는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그리고 정치권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정치권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