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전체회의 주재
여당發 증세·복지 논란 이후 첫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증세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해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복지)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한 토론 후에 이같이 언급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정치권에서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박 대통령이 이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의견 제시 없이 증세없는 복지의 기본 취지 정도를 설명한 것이지만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까지 망설이는 청년들의 문제를 거론한 뒤에 "이 정부의 복지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무상보육 등의 복지공약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 차원에서라도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솔선수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갖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 많이 몰려 있다"며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의지를 갖고 동참한다면 어떤 위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