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현재 제주의 대표정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집행부인 제주도정과 도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집행부의 행정 및 예산 운영 등을 견제 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주도 발전을 기여하는 역할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로 구성된다.
이렇게 제주도정과 의회 간 서로 견제와 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제주도 발전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영되면서 돌아가야 하는 제주정치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특히, 양 기관의 예산으로 촉발된 갈등은 2월 3일부터 시작된 제3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양 기관의 기세싸움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로 꼽는 '설'이전에 기세싸움의 원인이 된 추가경정 예산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기대는 허공 속 메아리마냥 흩날리는 형국이다.
당초 양 기관의 명분 없는 기세싸움에 도민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조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응급민생 추경예산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계획’을 진행하면서 도의회를 철저히 배제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행의 뇌관을 먼저 건드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제주도는 도민의견 수렴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배경에서 “지난해 도의회가 삭감한 1636억 원의 예산은 결국 민생경제 위축은 물론 서민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됨에 따라 원활하고 보편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즉,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직접 도민들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술을 통해 터무니없는 예산책정을 남발하는 의원들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제주도정이 긍정적인 명분을 통해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의원들은 제주도정이 방대한 공무원 조직과 산하 유관기관 등을 활용해 제주도의회의 예산방침 모두 ‘그릇된 판단에서 오는 잘못된 관행’식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심의제도 개선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의회를 도정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무력화 시키겠다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의 기세싸움은 점차 확전(擴戰)되는 분위기다.
지금과 같이 제주도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브레이크 없이 ‘자신들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질주에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패닉상태에 이르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추세력인 제주도와 의회의 정치력 부재의 모습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다.
제주도와 의회의 ‘그들만의 리그’로 인해 현재 제주의 경제와 민생은 거덜 나기 일보 직전 상황이다. 조속히 양 기관이 한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조속한 추경 안이 마련되어 뿌리마저 썩어 들어가는 제주민생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와 의회는 초심(初審)의 마음, 즉 제주도민들의 공복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금 당장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