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공청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서에 따르면 4∼5월 중에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5월 중 항만공사 기본설계 완료, 12월 착공,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할 방침임이 적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3월 26일 실시한, 1차 공동생태계 결과 보고회를 통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에 의해,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면서 "1월 조사와 함께 6월 조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겠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보내, (해군기지 건설을)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번 실시했던 '사전환경성 조사'의 부실성이 밝혀진 가운데, 실시했던 '공동생태계 조사'의 결과,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과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의도"라며 "주민 30명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해, '공청회' 개최를 진행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개서 초안에 의하면, 제주도 남방해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군기지에 대형크루즈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부두 건설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2008년 10월, 제주대학교)'을 수행했고, 이를 기초로 서․남방파제 항내측을 크루즈부두로 계획했다고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제주 남방해역의 주권 보호 뿐 아니라, 지역주민 채용, 대규모 상권형성, 교육 및 교통 여건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 및 제421호(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현상 변경을 위한 연산호군락지특성조사가 수행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과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동측 도순천(강정천) 인접지역에 약 4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 환경친화적인 해군기지 건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군기지' 토지이용계획(육상시설)]




















































































구 분


면적(㎡)


구성비(%)


영내시설부지


행정시설


42,000


8.8


작전/훈련시설


70,000


14.6


내무생활관


4,000


0.8


저장/정비시설


86,000


18.0


위생/급식시설


7,300


1.5


기타시설


15,800


3.3


체육/교육시설


60,000


12.6


녹 지


55,000


11.5


기타(도로 및 주차장)


62,650


13.1


소 계


402,750


84.2


민군공동활용


시설부지


주거시설


23,000


4.8


체육관/수영장


7,000


1.5


복지회관


17,000


3.5


의료시설


3,000


0.6


종교시설


1,300


0.3


기타(도로, 주차장 및 휴게시설)


34,500


5.1


소계


75,800


15.8


합 계


478,550


100.0


 



토지이용계획도(안)


 



위치도



공개서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측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입지조건과 사업의 특성,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파악하고,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과 운영시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 주요 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했다고 적시됐다.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항 목


구 분


설 정 사 유


대 상 지 역


대기


환경


분야


기상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구 및 서귀포


대기질


∘공사시 사석, 토석운반 및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및 선박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지구 부지경계로부터300m이내 지역





환경


분야


수질


∘공사시 공사인원에 의한 오수발생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및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


∘운영시 이용인원에 의한 오수발생


∘사업지구 주변 하천 및 전면해상




해양환경


(해양․동식물상)


∘시설물 축조공사에 의한 인근해역으로의 부유사 확산,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소멸, 선박 유류유출, 해수 유동 변화, 침․퇴적 변화 및 산호충류 등 이로 인한 해양 동․식물상 서식 환경 변화


∘사업지구 및 전면 해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따라 해안선에서 3.5㎞ 해역 및 부유사 확산범위(SS 0.1㎎/L)로 설정



환경


분야


해양환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랑변형, 지형변동, 해안선변화


∘시설물 축조공사에 따른 해양물리 변화 및 인근해역으로의 부유토사 확산


∘사업대상 인근해안 영향예상수역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사업지구 편입용지의 토지이용상 지목 변동 및 지장물 발생


∘시설물 축조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사업지구 및 서귀포시 강정동



지형․지질


∘공사시 부지조성 및 매립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예상


∘사업지구



자연


생태


환경


분야


육상동․식물상


∘공사시 식물상과 녹지자연도 등급, 동물상, 수생태계 등의 변화


∘사업지구 및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시 자연환경자산(멸종위기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에 미치는 영향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분뇨 및 지장물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


∘운영시 이용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및 선박폐유 발생 예상


∘사업지구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예상


∘운영시 이용차량 및 선박에 의한 소음․진동 유발


∘사업지구 부지경계로부터300m이내 지역




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사업지구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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