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카지노 공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소속 도의원들이 원희룡 도정이 추진 중인 카지노 운영계획을 두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제327회 임시회가 속개된 자리에서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게 "카지노 관련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뭐가 문제라고 보여지느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도의회가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선 제도정비가 시급한 문제"라며 "그래서 제도정비를 한 뒤에 신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기본 자세다. 제도정비와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지노 공론화의 문제는 도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행성으로 안 가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세수 확보에 대한 뚜렷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제도개선 하는 과정에 상위 법도 고쳐나가려 한다"며 "제정에 대한 부분도 깊이있게 다뤄질 것이다. 싱가포르 수준의 투명한 관리제도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국내 실정상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감독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건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상정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조례를 제정해봤자 쓸모없는 짓"이라며 "조례를 통ㅎ선 20%의 레저세를 적용했을 때 거둬들일 세수가 약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제출된 조례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론화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국장은 "조례가 제출된 이후에 여러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대담도 여러차례 해 왔다. 이런 것이 공론화의 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도하고 장기적인 대안까지 제시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는 것이 공론화지 이런 것이 어떻게 공론화가 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리감독 기구도 처음엔 20명으로 시작하고 단계별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향산업으로 여겨지는 카지노에 막차 타려 하지 말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창남 문광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원 지사의 태도변화를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처음 얘기했던 것과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다"며 "관리강화하겠다면서 중국가서는 2-3개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말이 안 되는게 투명한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면서 그 계획은 조례안에 전혀 없다. 지금의 세수계획으론 12.3% 밖에 안 된다"며 "도민들에겐 투명하게 할 것처럼 얘기만 하고 정작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게다가 현재 중국 정부는 제주도의 카지노에 대해 도박산업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사가 신화역사공원 대변인인 마냥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게 맞는 거냐"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였다.

안 위원장은 "허가 하려면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과정없이 하려고 하니까 엇박자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