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행정대집행, 군 관사 건축허가 내줘서 이렇게 된 것"
현을생 시장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텼지만 해군이 지키지 않았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귀포시 행정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제3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며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 관사 문제는 원천적으로 (서귀포시에서)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허가 내주기 이전에 군과 대화를 해서 이런 우려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대집행이 강행되고 결국엔 진상조사도 물거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서귀포시가 가교역할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놓은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장 위치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건축허가 이전에 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하고 지사와도 의견을 나누는 등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텼지만 결국 해군이 그걸 지키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은 있었느냐"고 묻자, 현 시장은 "대체부지를 수용한다거나 해군기지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슨 소리냐. 대체부지는 건축허가 이후에 나온 얘기가 아니냐"면서 "허가 이전에 대체부지 논의 등 다른 대책을 미리 내걸었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강정마을회나 해군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