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4월 국회 열리면 예산집행 스톱시킬 것" 밝혀
행정대집행을 거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이 강행될 듯 보였으나 예산집행 보류로 발목 잡히게 됐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월 국회가 열리면 예결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집행을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고를 예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해군 관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예결 소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심의 통과 전날 보류해 놨는데 기획재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통화를 하면서 군 관사 예산을 수시배정키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시배정이란 예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한 후에 주게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군이 행정대집행으로 밀어부쳤으니 제주도에선 국방부 측에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시배정이기 때문에 (오는 4월에 국회가 열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스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군에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쳐선 안 될 일"이라며 "현재 해군기지 문제로 징역형을 살고 있거나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들에 대해 박근계 정부에서 빨리 사면 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 제주4.3 국가추념일 행사 때 방문이 이뤄질 경우, 그 이전에 사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방문 이전에 사면 촉구을 할 계획"이라며 "도민 모두가 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추념일 행사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