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영리병원 선점효과 無, 실패가능 高'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가‧학계 등에서 어떠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 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20일 오전 10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 투자개방형 도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투자개방 병원 도입 추진계획보고회를 통해 박희수 의원은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과 영리병원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영리병원이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격 도입할 텐데 왜 안하는지...영리병원이 실패하면 안하고 성공하면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주도가 뒤집어 쓰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을 비롯, 현만식 국장, 오인택 단장 등은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듯 "중앙정부의 예산과 추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브랜드마케팅, 국제의료관계자네트워크 등 영리의료산업과 관련해, 편성해 놓은 예산 조차 파악 못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 하자고 하는 코메디가 어디 있느냐”며 “선점효과도 없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느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영리병원을 도입해 추진하는 것보다, 새롭게 만든 제주대병원에 집중 투자해서 좋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되는데...이상한 논리를 개발해서, 영리병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며, 어거지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 참석했던 도정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이 "중앙정부 편성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강 본부장은 “정부 예산과 정책은 제주도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알고 논리를 주장해야지...답변 못해 깨질까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영리병원을 포기하는 것이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핀잔, 현 국장으로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의견 차이는 어제 오늘의 차이가 아니며, 제한 없이 전국으로 한다면 포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현 국장은 “영국이나 스위스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라, 최대 20% 내외에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