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회의서 제주해군기지 관사 및 한림항 2단계 사업 질의
강창일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관사 및 한림항 2단계 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일 예결위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에게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 집행조건과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타 지연,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지난해 해군관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예결 소위원회에서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이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고, 도지사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의 합의가 무시되고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기재부는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당장 기재부에서 사태파악 후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 의원은 "기재부 방문규 차관으로부터 한림항의 예타 조사를 하기 위한 심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림항이 해수부 자체 연구용역결과 B/C가 0.76으로 책정돼 예타 조사선정에 미포함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B/C 0.8이하는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한림항 개발 사업이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해 예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도 "한림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지역이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 시 운송비 추가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세월호 사고 직후 제주 반입 화물의 경우 1주일, 육지 반출화물은 3일까지 운송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림부가 지난해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에 대해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기재부가 제주의 농산물 화물 운송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인홍 농림부 차관은 "지난해 9월에 농축산물에 대한 해상 물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으며, 방문규 기재부 2 차관도 "지역별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