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폐차 없이 보급만 계속, 대책은 세우고 추진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1515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 감차시키는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9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도내 자동차 대수는 37만 대에 이른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 도내 자동차 중 1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로 인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비가 2020년에 3740억 원이나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그런데 문제는 보급만 하고 감차에 대한 계획이 단 한 대도 없다는게 문제"라며 "연간 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14%에 이르고 주차난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감차 계획도 없이 2030년까지 31만 7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히면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전기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메뉴얼이 없는 부분도 꼬집었다.
하 의원은 "전기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고압전류가 흘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메뉴얼이 있느냐"며 "사고 후 수리업체가 제주도에 있기는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현재로선 전기차 사고 메뉴얼은 없다"면서 "A/S 제작사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제작사별로 A/S가 다 되는 것이냐. 전기차 관련 수리전문가가 도내엔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 적용도 힘들다고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기차에서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될 사고 발생 시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기차 보험을 일반 손해보험사과 똑같이 가입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한 가정에 2∼3대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기차를 신청하고 있다. 이래서 메뉴얼 정비가 시급한 것"이라며 "폐차가 이뤄진 후에 보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대로 감차계획 없이 보급만 하다보면 2030년에 100만대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원철 농수위 위원장도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올해까지 전기차가 2367대가 보급된다. 지적한대로 보급계획만 있지 제주도 차량 총량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후속사업 계획도 뒤따라야 하는 문제고 보험사도 어거지로 해주는 것으로 안다"며 "제반사항을 철저히 갖춰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툭하면 용역발주하는 도정이 이에 대한 조사는 없다"며 "제주도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