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출한 1634억 1차 추경안, 의회 198억 삭감
농수위 90억 삭감 규모, 30억원대로 줄여... 재의요구 사업 대부분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도 예산안(3조 8194억 원)에서 도의회가 삭감시킨 1636억 원 중 27개 사업 171억 6000여 만 원 규모에 대해 재의요구한다는 것을 지난 11일 철회시켰다.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7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사업 140억 1250만 원을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삭감된 사업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삭감시킨 사업 5개 뿐이다. 나머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업들은 모두 살아났다.
5개 삭감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제주블루어리사업) 3억 4750만 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억 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14억 9460만 원(시설비)과 540만 원(시설부대비), 서건도 해양레저 공원 조성사업 3억 원 등 총 31억 4750만 원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애초엔 국비·지방비 5대 5 매칭 프로젝트들이었으나, 현재는 지방비(도비)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경우 농식품부로부터 제주블루어리사업단을 해체하라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국비 없이 지방비만 계상해 논란이 됐다. 또한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 이 또한 도의회 의원들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삭감시킨 사업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도정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해 원인무효한 상황이 되다보니 이 문제 때문에 예결위 논의가 길어졌었다"며 "또 다시 삭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져 대부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전문위원은 "다만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부분과 예산항목이 부실한 사업은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했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634억 원 중 198억 14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98억 1490만 원에는 감채기금 119억 원이 포함돼 있다. 감채기금을 빼면 79억 1490만 원이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예산에서 실제적으로 삭감된 액수다.
각 상임위별 삭감규모를 보면 농수위 31억 5440만 원(道의 재의요구 사업비 31억 4750만 원), 문광위 3억 8910만 원, 보건위 4억 3810만 원, 행자위 4억 2840만 원, 환경위 35억 480만 원이다.
도의회가 사업 타당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한 재의요구 사업비 31억 4750만 원을 제하면 47억 674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산 관계자는 "응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되거나 사업계획 대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들을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결위는 제주도가 335억 원으로 편성했던 감채기금을 216억 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소비부진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도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채기금으로 돈을 묶어 두는 것보다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해 다음 추경 때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추경안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의회가 지난 1일 합의한 대로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증액'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1차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원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진 198억 1490만 원은 돌아오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제3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6월 16일) 때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