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리 강화·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현안 다뤄
예산제도개혁협의체,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지사 취임 9개월 만에 처음 개최한 정책협의회가 구체적 성과 없이 원론적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도와 의회는 26일 오후 4시 도청 대강당에서 2시간에 걸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제주도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 등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 3가지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다.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와 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도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순간에도 제주도에 투자한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8개 카지노를 놓고 소유주 변동이나 업태의 변경 등 움직이고 있다”며 의회에서 계류 중인 카지노 관리·감독조례의 시급한 처리를 당부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올해 제주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라며 "도정과 의회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공항 확충 사업의 운명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정책협의회 후 브리핑 자리에서 이선화 의회 운영위원장은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조율은 없었다"며 "시민사회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간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책협의회가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3가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또 도와 의회 간의 머리를 맞대 한중 FTA 대응을 중심으로 1차산업에 대한 대책, 대규모 투자 개발 등에 대한 친환경 개발 및 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와 의회가 이제 한쪽을 바라보며 달리는 레일 위에 정상적으로 앉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익이나 권한을 생각하지 말고 한발씩 물러선 자리에서 도민만을 바라본다면 좋은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