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30명 의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경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자리에 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제주도내 국제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 수익금을 본교(영국이나 미국 등)로 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의원들은 "학교를 시장원리에 맡기면 이윤추구에 더 집중하게 돼 결국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키고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제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라 교육발전에 재투자돼야 할 것"이라며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강 의원을 비롯하 이상봉, 김희현, 김태석, 부공남, 강익자, 허창옥, 홍기철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총 29명이다. 허나 구성지 의장이나 손유원 부의장의 이름은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체 41명의 의원 중 여야를 막론하고 30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이라며 "보통 의장은 서명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래 명단은 결의안 서명 날인 의원.
고태순, 이상봉, 박원철, 강익자, 김태석, 좌남수, 안창남, 홍기철, 김경학, 위성곤, 현우범, 김희현, 박규헌, 고용호, 김용범(이상 새정치민주연합 15명), 하민철, 김황국, 유진의, 김동욱, 고정식, 이경용, 신관홍, 이기붕, 이선화, 강연호(이상 새누리당 10명),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교육의원), 허창옥, 강경식(무소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