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의료관광 성공?..NO!"

제주 현안 중 하나인 영리병원과 관련해 영리법인 병원 도입 시 의료관광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며,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오히려 악영향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지적, 영리병원 도입시 부정적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의정포럼을 마련해 ‘영리병원허용은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주제로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의정포럼이 영리병원 도입 찬성 일색이라는 비난여론을 의회가 받아들여 마련된 자리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우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 시작하기 에 앞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렌자를 언급하며, 왜 멕시코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발생했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우 실장은 “멕시코에서 신종인플렌자로 인해 사망자가 가장 먼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신종인플렌자 발생지이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으나 영리법인 병원 중심체제로 인한 공공의료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우 실장은 “멕시코는 의료 초반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췄으나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 의료보험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해 초기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는 병도 막지 못한 것”이라 역설하며, “멕시코의 경우 전 국민의 50%만이 보건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이 중 4%만 최상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농촌과 같은 경우 의료 서비를 받을 수있는 것이라고는 보건소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실장은 “현재 비영리법인도 돈벌이를 하고 있어 이미 영리법인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비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수익에 대한 재투자와 분배에 대한 것으로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된 이후에 대해 우 실장은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이 상승하고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비를 높이거나 직원의 임금삭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도입 시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비를 높이고 고용을 줄여 오히려 최상위급 병원을 제외한 전반

이어 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비 폭등을 비롯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율 저하와 의료 서비스 양극화로 돈이 안되는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독점체제, 전문적 분야로 소비자 서비스 질 판단 불가, 수익 서비스 선별 제공 등으로 영리병원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도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도입될 경우 이득인지 실인지에 대해 우 실장은 “제주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리려 제주지역 기존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킴은 물론 의료관광의 가능성까지 뿌리채 뽑아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제주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인건비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 실장은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한다면 의료관광이 성공할 것이라는 단순논리는 무지의 소치”라며,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 경제자유특구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워싸움이 벌어진다면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