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 ⓒ뉴스제주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4월 1일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이 이어졌고, 이러한 논란은 경상남도를 벗어나 전국적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들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격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가 혈세를 이용해 항공 이용 시 비즈니스 석을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어 홍 지사가 미국에서 골프접대 논란이 재차 일면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 사진 - 뉴시스
결국,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 협의를 통한 소통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어른들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그들만의 리그’로 이슈화 시키면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정책 논쟁은 언제부터인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의 지속 가능성은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주요 국정 현안이다.

단순히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하기에 단시간 내 이러한 문재의 해법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제1야당 대표와 차기 여당 대권 유력 주자이면서 집권당 대표를 지낸 도지사의 무상급식을 놓고 벌인 그들의 회동은 해법 모색이라기보다 단순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보수 혹은 진보의 이진법 수준으로 단순화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국익 즉,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정책 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지사를 지원하는 새누리당이나 이번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를 천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셈을 세우기보다, 정책적·실용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책 결정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해법 강구 역량에 나서야 한다.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말고가 아닌 대다수가 인정하는 정책기준을 만들기 위해 무조건적인 질타와 비난의 대립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해를 돕는 그러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결코 우리들의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근본적 문제에 어른들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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