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위한 운동본부' 출범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틀 앞두고 노동당 제주도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 117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45%에 불과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500만 명 대부분은 비정규 노동자들로서 12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저소득 노동자를 비롯해 1800만 전체 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도당은 "더구나 800만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은 2%밖에 되지 않아 조직화 된 임금협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빚을 대물림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저하나 임금인상에 따른 결과가 결코 아닌 경제정책의 실패와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노동자의 정당한 소득배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에 기인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은 기업수익을 독식하면서 수 백 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실업률은 증가했고 임금은 결코 오르지 않았다"며 "기업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평한 소득분배를 이루기는커녕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내수부진을 '저금리'라는 독이 발린 사탕을 통해 가계부채를 메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국내 10대 그룹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500조 원을 넘기는 동안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노동자가 살지 못하는 경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거리 곳곳에서 정당연설회 및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