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드림타워, 사업자가 양보했다고? 1%뿐"
원희룡 지사 "그러면 투자 철수시키고 손해배상 해야 하나"
드림타워의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이 당초 56층에서 38층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는 단 1% 양보한 것일 뿐 여전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을)은 17일 속개된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던졌다.
이 의원은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얻었나. 여전히 교통대란 대책 미흡하다"며 "대규모 카지노 논란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 교통 대책 없으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됐을 뿐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교통대책 없이는 허가나지 않으리라는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사업자로부터 드림타워 1층 공간 전체를 상업용도 대신 교통해소용으로 대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국내 전체 빌딩 중에서 1층 공간을 이렇게 하겠다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이번이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교통부담금도 더 늘리고 싶지만 공항과 평화로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적용시켜야 해서 최대 76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지금도 막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로로 나가는 교통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드림타워가 18층을 줄였는데 얼핏보면 양보한 것 같지만 전후 연면적 변경추이를 보면 단 1%만 줄었다. 교통, 상하수도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층수 내린 것으로 양보를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원 지사는 "행정에선 사업자에 신뢰를 주고 원칙을 보호해야 한다. 사실 이미 허가가 난 것을 다시 재조정한 건데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행정에선 피해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 행정에선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돈만 수천억이 있다면 드림타워 다 물어주고 도민을 위한 공익 용도로 쓰고 싶다"며 "하지만 정책은 현실 위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38층으로의 변경은)중국과의 외교마찰 문제 감수하면서까지 몇달 간 어려운 협상 거쳐서 물꼬를 튼 것"이라며 "이 때문(허가 난 사업을 다시 제동건 것)에 반대로 제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신인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답변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처음에 원점재검토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면서 "도민들은 그렇게 말해서 믿었다. 38층으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1% 줄어든 것 뿐이라 사업자는 큰 피해 없다. 도의회 환경위 지적사항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금의 대안들은 사업자 측에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이끌어 낸 것들"이라며 "평가는 도민들이 할 것이라 본다"고 맞섰다.
연이어 이 의원이 드림타워 내 카지노 사업 허가 여부 문제와 관련해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 지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직접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그러면 투자를 철수시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느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 의원이 "그런 논쟁은 차후에 따로 논의하자"고 답하자, 원 지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문제"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