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복지안전위원, "대의민주주의,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어!"

강원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대의민주주의가 집행부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주도정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에서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출석 시킨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강 위원이 “도정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여론조사를 통해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위원은 이 부지사에게 “대의민주주의체제 임에도 여론조사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는 것으로 이는 의회민주주의 원천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법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결정권이 의회에 없지만 의사 결정함에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강조하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아야 함을 박희수 의원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