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주 녹지병원 허용은 한국 모 성형외과 국내 영리병원 허가" 주장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녹지그룹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 성형외과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아름드리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밝혀냈다며, 녹지병원이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국내 B모 성형외과와 중국 땅투기 기업의 합작 법인으로 만드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청을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병원들이 비영리법인 규제를 피해 국내 영리병원을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확보한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병원의 제2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북경연합리거)다.
이곳 소속의 성형병원들 중에서 최대 규모 병원인 '서울리거(首尔丽格, 전 세인트바움)'를 B모 성형외과 원장인 홍모씨가 설립해 운영 중이다.
참여연대는 "홍씨가 지난 2004년부터 제주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고자 여러차례 시도한 바 있다"며 "북경연합리거 소속 16개 병원 소속 전체 의사 43명 중 13명을 서울리거 병원에 두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리거 병원은 한국의료와 한국자본이 주도해 설립한 해외진출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수출협회가 공인한 의료수출 제1호 병원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곳 서울리거 병원은 공공연히 자신들의 목표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항노화전문병원의 설계와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출장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리거(당시 세인트바움)' 병원 개원식 참여를 공식 일정에 집어 넣었다. 당시 개원식 행사엔 김재윤 국회의원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당시 제주도청 서울본부장을 지냈던 이재홍 현 제주관광공사 본부장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들은 개원식 다음날 녹지그룹을 방문해 세인트바움을 모델로 중국 하이난, 우한, 제주도 등에 세인트바움 수출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이 출장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이에 녹지그룹 사장은 병원 10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와 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참여연대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헬스를 담당하는 중국회사가 바로 영리병원인 서울리거 병원이고, 녹지병원의 운영주체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제주도청이 나서 국내 성형외과가 중국에 설립한 영리병원으로 하여금 국내 영리병원으로 역수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난 16일 "국내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외국 영리병원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전부 반려하겠다. 우회적으로 다리를 걸치려는 경우를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이번 녹지병원이 국내 성형외과가 우회적으로 중국을 거쳐 신청한 것이 분명하기에 녹지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한 설립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이 이 병원의 개원식에 참여한 바 있기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추진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몰랐다면 이제라도 진상을 파악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B성형회과는 지난 2012년 세금 탈루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홍씨를 비롯한 3명이 1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며 경제사범으로 회장이 구속된 싼얼병원에 이어 또 다시 조세포탈 범법자들에게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 올 영리병원을 내줄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투기기업들의 이윤추구 도구일 뿐"이라며 "이번 녹지병원과 같은 경우로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면 우회적 진출을 시도하려는 수많은 영리병원 설립 시도로 국내 의료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