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이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생된 논란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당시 여당이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 의료 기관을 세우는 데 필요한 요건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통해 슬그머니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를 만든 것.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근거 없는 추진 질주는 멈추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잠시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이던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금 제주에서 촉발됐다.
바로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설립 건 때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헬스케어단지 내 사업비 778억 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연면적 1만7678.83㎡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될 계획이다.
이어 이들은 국내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이 중국에 세운 영리 성형외과인 '서울리거 병원'을 통해 녹지병원에 우회적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 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당시 녹지병원의 2대 지분을 확보한 병원 경영 회사인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 유한공사(BBC)'가 서울리거 병원에 투자를 했었고, 서울리거 병원장 측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 병원 진출에 대한 의욕을 밝힌 바 있다.
그럼 외국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병원협회를 비롯해 국내 재벌들이 관여된 병원들이 ‘역차별’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에 거세져 항의가 이어지게 되며, 결국 표심을 가진 국회는 국내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
결국, 외국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영리병원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며, 돈이 많은 재벌 법인병원과 일반 개인병원 간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이어질 것이 뻔 하게 된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인 건강보험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해 소득 상위계층의 건강보험 기피로 인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일방적 호소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국 영리병원 허용 조처에 대해 철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선6기 원 도정은 대다수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희룡 지사의 향후 대권행보에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 낙인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병원 허용을 통한 철저히 이익추구의 상업화에 병원의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나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일은, 차이나 머니를 통한 영리병원 조성이 아닌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의 75%의 국공립병원 비율에 7%로 한참이나 뒤쳐진 대한민국 공공병원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지갑을 털고 상처만 주는 미련한 행위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성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