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감사 공백
감사원은 이 기간 포함 감사실시 각종 위법사항 밝혀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간 감사기간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은 민선 4기 김태환 도정에서 우근민 5기 도정으로 넘어가는 정권교체기다. 정권 말년 각종 위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당시 감사위원장은 고찬식 2대 위원장이었다. 문제는 이 기간에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위법사항이 도출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소속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질문을 퍼부었다.
도의회 행자위는 13일 속개된 제330회 임시회서 도감사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의 지적에 송진권 도감사위 사무국장은 "당시 근무자들도 그에 대해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다. 이유없이 누락시켰을 것 같진 않고, 나중에 자료를 찾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이 나서 오창수 감사위원장에게 솔직한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감사원 지적사항을 들여다보면 각종 개발사업과 인사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다. 문제가 있었는데 지적을 못하고 눈 감아 준 것이냐 아니면 무능함을 보였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전자냐 후자냐"고 답변을 재차 촉구하자, 오 위원장은 "둘 다라고 봐도 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비위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사위가 '모른척'했다는 말이다.
오 위원장은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인 온정주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김 의원은 "근평조작이 청탁해서 이뤄질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권력자가 지시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순 없다"며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제주도정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1차 심사 때 1위였던 공직자를 2차 심사에서 22위로 밀어낸 뒤, 특정인의 근평을 자체 점수로 기입해 8위로 돌려 놓는 등 제멋대로의 인사권을 남발했다.
이 부분을 도감사위는 모른척 넘어갔고, 감사원을 이를 찾아내 밝혔다. 허나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에 그쳐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다 꺾어놓은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겨우 '주의'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당연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향후 인사과정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