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광화문 농성이 17일 1000일을 맞는다.

녹색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규탄했다.

녹색당은 “장애등급제는 더욱 강화돼 활동보조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기초수급체제는 오히려 개별급여체제로 변환돼 더욱더 빈곤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화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주영씨, 장애등급 하락으로 기초수급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스스로 자살한 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마지막으로 “각종 집회 참여 및 지지 논평, 1인 농성장 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화문 농성을 지지해 온 녹색당은 농성 1000일을 맞이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조속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역 농성장 앞에서 농성과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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