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민들 "왜 행정은 사업주 편에 서 있나"

제주시 오등동 주민들은 애초 405번지 일대에 들어서려는 것이 '사무실'이나 '창고'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것이 '가스저장시설'인 것을 알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업 허가권을 쥔 제주시청에선 해당 시설이 'LP가스저장소'가 아니라 'LP가스판매소'라며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현재 주민들은 LP'저장소'로 알고 있고, 시에선 '판매소'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아직 사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전에 신청서를 들고 시청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제주시청 관계부서에선 해당 사업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매소'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기술한다. 하지만 저장소라면 모를까 판매소를 굳이 도심지 외곽에 지으려고 하는지가 의문이다. 더군다나 1개소도 아니고 4개씩이나.

주민들은 급기야 김병립 제주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지난 14일자로 시청 관계부서로부터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고대봉 반대위원장은 '회신문'을 보고 분노했다.
회신문에는 "아직 사업허가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시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설이니 우리 주변에 설치돼야 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작성됐다.

이를 두고 고 위원장은 "공문에 작성된 문구의 어감상으로도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는 의도가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시청에선 "저장시설이 아니라 판매소다. 법령에 따라 보호시설(병원 등)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말로 사업허가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이미 사업주는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도내 주민들간 갈등으로 격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오등동 마을 주민들과 이곳에 LP가스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들과의 싸움으로 번질 것에 대한 우려다.

B씨는 오등동 마을주민이다. B씨의 말에 따르면 LP가스시설 계획부지 약 1100평(약 3636㎡)의 토지주였던 H씨도 제주도민이다. H씨는 예전 2012년 제주도가 LNG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대했었고 A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LPG 가스시설 유치를 위해 이곳 오등동 마을에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다른 LPG 업체 사업자 3명에게 3등분으로 나눠 매매했다.

B씨의 지인 P씨는 "당시 토지를 3등분으로 매매했을 때, 사업주 3명은 올해 1월 평당 150만 원으로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평당 80만 원으로 바로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차이가 무려 2배에 가깝다. 그러면서 P씨는 "해당 토지주였던 H씨가 다른 사업주 3명에게 관에서 사업허가를 내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제주시청 C부서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보면 이미 사전에 다 짜고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P씨는 "관에서는 사업신청도 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왜 논란을 일으키냐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신청도 안 된 사업계획을 그렇게 속속들이 관계부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잘 알고 있을 수가 있느냐"며 사업자와 시청 공직자 간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B씨는 "여기에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혀 막을 생각이 없다.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 어귀에 위험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P씨는 "사업시행자가 도민이니까 잘 해줘야 하는 건 맞다.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이곳에 들어서려는 건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위험시설이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터를 잡으라고 유도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P씨는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 제주로 건너오는 많은 이주민들은 이곳 경치와 환경이 좋아서 온다. 그런데 제주도 공직자 분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서울같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 그렇게 해서는 제주로 오려는 메리트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씨는 "이곳에 애조로를 왜 뚫었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난개발 막고 고급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라면 차라리 관광시설이 들어서는게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