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도당 "탑동 신항개발 목적 의문"

제주도가 크루즈항 건설문제와 관련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의 문제제기를 전면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새정치연합 도당이 다시 물음표를 던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개발 구상 중인 탑동 신항은 계획상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굳이 당장 내년 기항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대비 시켜 설명자료에 포함시킨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새정치연합 도당은 "강정항 크루즈 선석 사용불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도는 "기반시설 미비로 2016년 기항이 어렵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도당은 "설명자료는 강정 크루즈 기항이 어려운 이유가 '인프라 부족'이라고 말했다"며 "그 인프라 부족은 '민군복합항만'으로 전제하고 있어 문맥상으로는 민군복합항이라는 구조 자체가 크루즈 기항의 장애 요인임을 지시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 등 절차를 밟아 강정 크루즈 사업 추진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단지 행정 논리로 보일 뿐"이라며 "항만개발 용역 전문업체가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탑동 신항개발 설명 자료에 왜 굳이 강정 크루즈 사업의 어려움을 대비시키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탑동 신항계획의 타당성을 위해 강정 크루즈항이 당장 2016년 기항이 어렵다는 이유를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공청회 설명 자료에서는 '제주' 크루즈 실적을 근거로 '제주항' 수요 및 개발규모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크루즈 분담비율을 제주항 63%, 강정항 37%로 설명하고 있다. 2030년 제주항이 아닌 제주 크루즈 전망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당은 "공청회에서 용역 업체측은 탑동 신항개발이 단지 크루즈 기항 수준이 아닌 '크루즈 모항' 개념임을 분명히 했으나 원희룡 지사나 도는 교통과 물류에 맞추고 있다"며 "크루즈 개발과 관련한 설명 또한 공청회 설명 재반복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탑동 신항개발 목적이 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9년 탑동 매립의 기억을 트라우마처럼 느끼고 있는 많은 도민들 앞에서 기존 탑동 매립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매립계획에 대한 입장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도당은 "공청회에서의 설명대로 '크루즈 모항'이 목표라면 제주크루즈 산업 전반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화순항만 하더라도 크루즈 선석 미비로 지난 2008년 이후 크루즈 기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은 어떻게 감안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도당은 "이미 크루즈 기항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방치된 상태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강정 크루즈항 건설 추진에 나서더니 이제는 제주 크루즈항 건설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설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종합적인 상황과 여건, 그리고 제주 크루즈 산업의 타당성 평가가 선행된 후에 탑동 신항개발과 연계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탑동 신항개발 사업은 60만평 규모의 바다가 매립되고, 1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개발 구상"이라며 "도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현실 타당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정부를 제대로 설득해내는 길이다. 지금 식이면 논란만 키우며 졸속 행보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