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세, 제주시·서귀포시 각각 4000원 인상
새정연 도당 "원 도정, 서민 고통 증가 주민세 인상에 신중해 달라"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이 원희룡 도정에 "정부의 지자체 주민세 인상 방안에 대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도가 '제주도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을 통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의 주민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 국비(교부금) 삭감을 빌미로 한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요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정부는 작년 말 주민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해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방을 담보로 한 편법 증세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종의 인세(人稅)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담배값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각종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하려는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민세 인상이 이뤄져도 전체 주민세 수입은 2040억 정도"라며 "전체 약 55조원의 지방세 규모의 0.2%에 불과해 지자체 세수 확충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세 인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덜 걷는 지자체는 교부금에 제한을 두겠다는 발상은 폭력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도의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은 현행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정부의 주민세 인상이 지방재정을 볼모로 한 편법 증세이자 서민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민세 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