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항 개발, 지금 시작해도 늦어

사업비 2조4000억원. 총 211만3000㎡(64만여평)에 달하는 탑동 앞바다를 매립, 2030년까지 제주항을 초대형 크루즈부두 및 여객부두·마리나 부두 등으로 개발하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지난 5월22일 도를 통해 발표됐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으나 갑작스러울 것이 없었다. 지난해 말부터 그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이었다. 해수부 장관의 제주 방문으로 본의 아니게 조금 이른 발표가 됐지만 신항 개발 계획은 이미 '필요'와 '필수'였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과 선박이 절대적이다. 특히 물류의 98%는 선박으로 이뤄질 만큼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감귤과 월동채소가 출하되는 동절기에는 그야말로 '선석대란'이 아닐 수 없다.

제주항의 물동량은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물류난 뿐만이 아니다. 제주항의 수명, 크루즈 입항선박의 증가, 탑동지역의 월파 문제 또한 신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로 자리한다.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은 "항만의 건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설계 등을 거쳐 빨라야 4~5년 후에나 착공할 수 있다"며 "완공까지는 착공 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이후 배후부지 개발과 항만재개발, 원도심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돼 신항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고 말한다.

제주 신항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야심찬 계획이라는 김시만 과장.

뉴스제주는 김시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을 만나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의 전반과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 최근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뭇매를 많이 맞았다. 사실상 신항 개발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되고 있었는가?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은 제주항이 갖고 있는 물동량 증가와 운항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선석의 부족, 크루즈여행객 증가 추세와 대형 크루즈선박 건조, 탑동지역의 재해위험 해소 등을 위해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해 지난 연말부터 용역을 통해 준비해왔다.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산지어촌계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었다. 또 항만분야 전문가를 제주로 초청해 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동안 언론에서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 깜짝 발표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 신항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우남 위원장 등 국회의원 일행이 상해 크루즈 설명회에 참석 후 제주항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27일 공청회에 앞서 22일 전략적으로 제주항에서 브리핑을 했던 것이다.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안은 정부의 권한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준비한 사항이다. 그러다보니 해수부장관의 제주 방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전 보고 형식을 취한 것이다.

사전에 언론과 도민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 신항은 현재 크루즈모항과 교통․물류의 중심지 등으로 지속 언급되고 있다. 신항개발 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달라.

제주신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설명하겠다.

먼저 제주신항을 추진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주항의 시설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제주항은 관문항으로 각종 생필품과 건설자재, 그리고 유류, 비료 등 물류의 98% 이상을 육지에서 운반하는 필수적인 SOC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이 매우 노후화됐고,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하다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조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선박 대형화로 제주항의 입출항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15%의 물동량 증가로 향후 심각한 물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건설되고 있는 제주외항은 항내수역이 협소해 15만톤이상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을 못하는 한계를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둘째는 최근 제주기항 크루즈 입항선박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259회에 불과했던 크루즈 입항횟수가 오는 2030년이면 제주항에만 약 640회이상 기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강정항 2선석에 360회 기항과는 별개로 제주항에 3선석의 크루즈 부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탑동지역은 상습적인 월파로 인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재해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방파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필요하게 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라는 패러다임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주신항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 강정에 이미 15만톤급 2선석을 배치할 수 있는 크루즈항만이 건설 중이다. 제주항에 또 선석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크루즈여객 수요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 제주에 1000회가 기항할 것으로 예측돼 이 중 제주항에 63%, 강정항에 37% 분담율을 적용했다. 이러한 추정치를 토대로 개발규모를 산정해 보니 강정항에 15만톤급 크루즈부두 2선석을 제외하고도 제주항 크루즈부두 개발규모는 ‘20년 360회 기항에 2선석, ’30년 640회 기항에 3선석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제주항의 국제여객 취항 및 크루즈 수요 증가에 따른 예비 수요를 고려해 장래 계획으로 1선석을 추가해 총 4선석의 크루즈부두 개발을 계획했다.

단, 강정항은 민군복합항만으로서 배후부지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제주항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시 크루즈 선사 및 관광객 입장에서 인프라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개발된 제주항을 크루즈 모항지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어민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다. 보상 논의의 진척 정도는?

지난 공청회에 참석한 어업관계자들은 가장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없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반발이 심했다. 또한 신항 건설에 따른 해양 환경문제와 어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수협 관할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 신항 수정안을 만들었고, 지난 6월 8일 제주수협에서 어업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가졌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계획을 만들었는데 기존 어항지역의 면적을 넓혀서 수산관광복합지구 조성과, 어선과 충돌위험이 있는 마리나시설의 탑동앞 변경, 그리고 어항내의 정온도 유지를 위한 방파제 추가 건설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제주 신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단, 몇가지의 요구조건이 있었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보상방안과, 수산관광복합지구에 대한 지분요구, 크루즈부두 건설에 대한 사용료를 어민들에게 보조, 어선 감척에 대한 배려 등이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 최대한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생계 등을 위해 노후화된 어항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 제주신항 개발에 있어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제주신항은 제주도의 백년대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목포, 울산, 포항, 새만금 등에도 신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늘어나는 교통, 물류를 감안할 때 항만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 관문을 지금보다도 대폭 확장해야한다.

개발과 환경은 언제나 대립관계에 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항만의 규모나 배후부지 규모는 철저한 수요예측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고, 사전에 환경조사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제주신항 개발 계획에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있다. 정작 항만이 발달되면 항만 인근 상업시설에 이익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해결책은?

현재 제주 원도심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도심이 공동화 및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신항을 기반으로 배후부지를 활용한 해양관광 허브 조성과 기존 제주항을 해양친수 문화지구로 재개발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반드시 찾게 되는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원도심은 역사와 문화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명소로 재단장하면 기존의 명성을 되찾게 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신항의 배후부지는 원도심과 차별화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다.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건축물, 문화공간, 시민광장, 주차장, 관광지원시설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조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도심과의 연계성은 좋아지게 되고, 기존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

■ 지난 2012년 백지화된 개발계획과 이번 계획에 차이점이 있다면?

2011년에 계획했던 탑동지역은 매년 발생하는 월파 피해 및 세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방지차원에서 방파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항내에 유람선 및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는 비효율적인 항만계획이었다.

매립부지에 대한 충분한 개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반발이 심해서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은 기존 제주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석부족 문제해결과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크루즈부두 수요추정에 근거한 크루즈 부두 증설 필요성, 기존 항만의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더 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충분히 고민해서 만든 구상안으로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물론 환경문제 등으로 신항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

반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 도민사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신항 개발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도 듣고, 필요하다면 계획도 수정해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다.

■ 사업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배후부지 규모가 크고, 민간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항만배후부지는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토지이용 용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업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요에 근거해 배후부지 규모가 결정된다.

부산 신항, 인천 신항, 울산 신항 건설시에도 배후부지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항만배후부지를 통해 항만과의 연계성을 갖게 되므로 경제적 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항만주변에 가용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배후부지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정규모로 결정토록 하겠다.

1990년대 탑동 매립공사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업자가 거의 다 가져가 특혜 논란이 있었다.
제주신항 개발계획은 사업주체가 제주도다. 항만기반시설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 부두 관련 배후부지는 공영개발 및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해 이전과 같은 특혜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공영개발의 장점은 개발이익을 국가 등 공공부문에 재투자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수 없는 민간영역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금융비용 등 적정한 이윤만을 보장하도록 해 특혜의 소지를 없도록 하겠다.

■ 도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향후 계획은?

지난 공청회이후 제주수협 어업인들, 해양수산단체장, 언론관계자,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도의회, 환경분야, 정당 관계자, 관광분야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공청회때 발표한 기본구상(안)을 수정한 제주신항 수정계획을 갖고, 6월23일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은 후에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요청 할 계획이다.

항만의 건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설계 등을 거쳐 빨라야 4～5년후에나 착공할 수 있다. 완공까지는 착공 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이후에는 배후부지 개발과 항만재개발, 원도심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

제주 신항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100년대계를 바라보는 야심찬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민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할테니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길 바란다. 도민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제주 신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