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金’, 제주 내 개발사업과 주체부분에서 매번 격돌
원희룡 지사, JDC의 ‘나 홀로 개발정책’에 격한 반감 표해
김한욱 이사장, 제주발전을 위한 수평적 파트너쉽 관계 유지
특히, 원 지사의 확고한 도정 방침과 JDC가 과거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매 사안마다 대립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예고됐다.
과거 우근민 도정 당시 JDC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도정의 협조를 받으면서 무탈하게 진행해 왔던 내용과는 달리, 원 도정 출범 후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원 지사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취임 1주년을 앞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심하듯 JDC에 불편함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원 지사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는데, 유원지 개발을 점검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로 투자 유치에 급급해서 공공의 이익, 원래 주인인 지역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사업시행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불감증과 관성적인 행정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JDC의 행정은)상식과 정도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전제 한 후 “대법원의 유원지 개발에 대한 판단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사업 허가 방식과 행정의 잘못 등에 대한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차제에 유원지 제도와 도내 유원지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JDC의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JDC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에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JDC와의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향후 분양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며 민선6기 원도정의 제주지역 내 개발방침을 밝히면서 “이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제주의 공유자본인 국·공유지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유지 매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비축제로 조성된 토지가 민간 투자자의 영리용 자산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며 공유자본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원칙을 제주도 차원에서 명확히 정해서 공적인 방법을 통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 지사의 JDC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심정 토로는 이번만이 아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16일 개회된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JDC가 도와 도의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JDC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도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 시점이 필요하다고 말해 JDC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농지 투기와 난개발로 농지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제주 농지 기능 강화 관리 방침 ‘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를 기점으로 ‘보전’이란 명제를 표면화 시켜, 개발중심의 JDC와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도민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