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인원수 전국 4번째, 민선 6기 들어와 3배 증가
"세금낭비 오명, 공로연수 운용 및 관리 재점검 필요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정책수행 1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위성곤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23일 원 도정 아래서 실시된 공무원 공로연수 인원이 3배나 증가했다며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제시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공로연수 현황자료(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로연수 발령 인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발령 기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다.
서울이 268명, 전남이 43명, 광주가 41명, 그 뒤로 제주가 30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을 보면 2012년에 8명, 2013년 13명, 2014년 6월까지 10명으로, 우근민 전 도정에서 매년 평균 10.3명을 발령했다. 이에 비해 지난 한 해 원 도정 아래선 무려 30명으로 늘어났다.
# 공무원 공로연수, 왜 제주도가 이리 많나 살펴보니...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인 자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원 지사가 공로연수에 대한 뚜렷한 원칙 없이 1년 이하를 고수하다보니 공로연수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위 의원이 밝힌 자료에 근거한다.
서울특별시가 공로연수를 보낸 공무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86%(231명)이고, 1년 이하는 14%(37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월 이하가 겨우 7%(2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93%(27명)의 인원이 대부분 퇴직 1년 전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 의원은 "원 도정의 '2015년 하반기 공로연수 계획'을 보면 처음으로 6급 신청자를 받고 있다"며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은 채 인원만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금낭비 오명 받지 않으려면 제도보완해야
공로연수로 보내진 30명에 대한 급여 지출은 5급 30호봉 본봉 기준으로 계산 시 15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600명 정도가 공로연수로 발령받았으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305억 1432만 원이다.
위 의원은 "공로연수를 앞둔 공직자 분들이 명예퇴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공로연수가 주는 실질적인 혜택보다 연수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받기 때문"이라며 "이러니 세금낭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도정에서 무분별한 공로연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간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굴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 의원은 "퇴직예정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가 구시대적인 유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실습훈련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