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

연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정치에 입문한 하민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행정구조 개편, 주거환경개선,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연동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확대, 주민들의 자발적인 가로 만들기 협정체결, 92대대 및 제주방어사령부 이전을 통해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등을 제안했고, 지역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및 단독주택 경관협정 체결 등을 시도했다.

하민철 의원은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달성한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 못한 92대대 이전이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임기 내에 최대한 해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번 인터뷰는 제주도의회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하민철 의원을 만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대안,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차기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10대 도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원구성을 합의한 결과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새누리당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에는 4명의 의원이 3선인데, 모두 전반기에 의장에 출마하는 경우 후반기 의장선거에서도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반기에 의장출마를 했던 사람은 후반기에는 의장 출마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새누리당 의원끼리 결정함에 따라 3선 의원 중 전반기에 출마하지 않았던 신관홍 의원님과 제가 자연스럽게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차기 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무엇이라 보나

의회는 집행부인 제주도지사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보다 그 지위가 높거나 동료의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201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과 그 해결되는 양상은 과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인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은 조례, 예산 심사 및 결정권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의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호도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집행부도 선심성 예산들이 많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예산 심의 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조례 심사 및 결정 또한 마찬가지다. 집행부는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재의결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의회에서 법률검토를 전부하고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들어오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의회가 승소한 조례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지방 의회에서 승소한 조례 가운데 몇 안 되는 조례들이다. 의장의 역할은 하나이다. 동료의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성심・성의 있게 보좌하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에게 말을 먼저 하는 의장보다 동료의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에 어떻게 발을 붙이게 됐나

제가 지방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연동은 제주도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시설이 밀접한 지역이다. 지역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 개발이 이루어진 후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곳이다.

이러한 연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정치에 뛰어 들었다. 지난 8대부터 바오젠거리, 신광로 문화의 거리 조성, 연동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현재 로얄호텔 인근 주차장이 복층화 사업으로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주차 문제 및 교통사고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9대 후반기부터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법정공방으로 원희룡 제주도정과 여전히 갈등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법정 공방은 도의회가 완패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근본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도의회 의장은 정책자문위원과 의회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인사위원회와 소청위원회까지 제주도의회에 두어야 하고, 이들과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도 의장 소속으로 두어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와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 사무처장 인사는 말 그대로 의장과 도지사가 협의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물론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하더라도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와 법률상 실익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각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주어진 법적인 권한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던 내용을 조례화 하는 것이지만, 인사권과 집행권 침해 때문에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의회와 집행부와의 인사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 초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떻게 받은 건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조례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저는 8대부터 지금까지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제주도의 전통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비록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제주도 용천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제주도 용천수 활용・보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심사위원들께서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

■ 농수위 이외 도의회에서 별다르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미래전략산업연구회를 이끌고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연구모임이다.

이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라고 지역을 포함한 것은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 산업전략에 대한 비판적 대안도 여러 차례 제시했다.

■ 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공항 확장과 신공항을 건설하는 2가지 복안을 구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신공항 건설은 모든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제주-김포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노선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지금 제주공항의 실태는 어떤가. 슬롯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지만, 추가 확장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활주로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윈드쉬어(돌풍)가 발생하면 하루 종일 결항되는 날이 많다.

제주도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주도 관광객 2500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항개발은 국가만 독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자공항을 유치하고 싶어도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2006년도부터 제주신공항을 이 계획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남권 신공항 개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세가 약한 제주도는 항상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공항을 확장한 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세를 감안할 때 신공항 건설은 보다 먼 미래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신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도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공항 입지선정에서부터 많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 최근 서귀포시 신도리 지역이 신공항 건설 유력지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제주공항개발 기본구상에서 신도리 지역이 다른 후보지보다 ICAO 기준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유력지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다.

신공항 건설시 ICAO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제주도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24시간 운항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 후보지는 어디가 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 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싶나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행정구조 개편, 주거환경개선,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연동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없는 거리 확대, 주민들의 자발적인 가로만들기 협정체결, 92대대 및 제주방어사령부 이전을 통해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등을 제안했고, 지역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 및 단독주택 경관협정 체결 등을 시도했다.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달성한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 못한 92대대 이전이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임기 내에 최대한 해결하고 싶다.

■ 4선 의원에도 계속 도전할 것인가. 도의원 임기 이후 계획은

정치는 생물이다.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출마하겠다’, ‘하지 않겠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정치인들은 자신이 떠날 시점을 아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정치인일 때나 일반일 때 생활이 달라지면 존경 받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도민들이 항상 깨어 있고, 도지사와 도의원을 제대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제가 잘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차 없이 질책해주시고, 그 질책을 달게 받고,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