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산물 최저가 보장 등 FTA대응 종합대책안 발표

제주도가 한·중 등 FTA대응 1차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밭작물 중심의 기반구축과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0년까지 농촌 기계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등을 도입하는데 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FTA범도민특위 위원 499명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중 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종합대책안은 밭작물 중심의 기반구축과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0년까지 농촌 기계화율 70% ▲제주형 농산물 가격 최저가 보장제 도입 ▲식품가공 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건의 ▲농가부채 단기상환의 장기상환 전환 ▲정책자금 이자율 1%대 인하 조정 건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종합대책안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간 ▲친환경 농업(밭작물) ▲감귤 등 과수산업 ▲농업기술 R&D보급 ▲식품산업 ▲축산업 ▲수산업 등 6개 분야 536개 사업에 4조4941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밭작물)분야에는 제주형 밭작물 중심 농업 육성, 농가소득 1위 유지를 목표로 76개사업에 1조 5087억원을 투자한다.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농업보호, 소득안정), 친환경 농업 육성, 채소류 작부체계 개선, 선진국 수준의 직불제 확대 등 농가 경영을 안정화시킨다.

또 밭농업 기계화 확대, 농산물 출하조절, 소비확대 등 수급 불안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전국 1위 유지를 위한 세부 사업 내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밭작물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기능 강화로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가부채(5400만원)를 장기상환제로 전환(7년→20~30년)되도록 건의, 이자부담률을 줄여 농가부채를 경감하는 등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대책이 포함됐다.

감귤 등 과수산업 분야에는 고품질감귤 구조혁신 기반조성을 목표로 42개사업 8957억원이 투자된다.

감귤 등 과수작물 안정생산 및 작형조정, 생산시설 현대화기반확충으로 품질 및 유통기준을 개선하고, 상품 가격안정 제도 도입(최저가보상제)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병해충 방제, 농․감협 산지 유통 점유율 확대(42%→80%) 등을 통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식품산업 분야에는 제주의 청정 브랜드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제주다운 6차산업 육성을 목표로 24개사업·2470억원을 투자한다.

식품가공 산업 육성 R&D 역량 강화, 시설 현대화 및 HACCP 지원 등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제주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산업 육성으로 관광 산업과 연계한 제주 외식산업 활성화 등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산물 수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제주메밀 6차산업 단지 조성, 감귤융복합 산업지구 지정 등 제주향토자원을 활용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지구 조성 확대 및 발효식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개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산업 분야에는 전국 최초 말산업 특구 조성, 제주한우·흑우 명품화,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을 목표로 241개사업·7379억원을 투자한다.

지속발전 가능한 제주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산 축산물을 지역 소득품목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제주 말산업 특구를 「말·사람·자연·문화가 함께 하는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한다.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 등 비용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무공해 청정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및 제주광역브랜드 유통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농업기술 R&D 보급분야 제주특화 농업기술 R&D 보급을 위해 30개사업·87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작물 및 종자 발굴, 우량품종 육성 등으로 제주농업 경쟁력 을 향상하고, 고품질 생산, 농업 기계화, 경영비 절감기술 보급 등을 통한 FTA 극복을 위해 감귤 신품종 육종 및 국산품종 재배 확대 등 감귤기술 R&D 보급사업, 아열대․특산과수 기술 R&D 보급, 원예작물기술, 종자 및 식량작물 기술 보급을 위한 R&D 기술 보급에 나선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밭작물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 및 전문 감귤 지도사 제도 운영 등 농업인 의식 혁신 역량강화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수산업 분야 청정 제주를 대표하는 수산업을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3개사업·1조171억원을 투자, 어선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시설 지원 확대와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

인공어초, 패초류 등 수산자원 조성 관리, 특화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광어 양식산업 생산 및 품질관리 강화, 지역경제 중심 다기능 어항개발을 포함하는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와 FTA범도민특위는 한중 등 FTA 국회비준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자유무역협정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밭작물 지원확대 건의 등 6개분야·37건에 대한 주요사업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