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통해 중앙정부 '비판'
예산문제 우려 두고선 "증액 형태도 국회처럼 절차화돼야 할 것"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6일 개회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구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성년의 해"라며 "어른이 된 시점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이었느냐를 자문해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이어 구 의장은 "지방자치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어 아직도 많은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장은 "중앙정부는 분권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이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모습은 (20살이 된)어른에게 어린 아이의 옷을 입힌 꼴"이라며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고 비유했다.

이와 함께 구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도정과 의정 간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우려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구 의장은 "예산협의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의원요구 예산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고, 살펴보지도 않고 여전히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포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의장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의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증액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회의 사례를 받아들여 절차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이번 추경에선 반드시 증액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단, 원희룡 지사가 주장해왔던 '타당한 사유'를 의회가 만들어왔을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 도정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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