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정책 일방주의식 행정서 못벗어났다"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며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 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 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