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지역주민들간 갈등 해결 우선...상정보류
그동안 통학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민들 간 협의를 통한 갈등해결에 교육당국이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상정보류시켰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다수의 의원들이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안' 상정 보류에 찬성하면서, 결국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교육감에게 반송했다.
이번 개정안 상정 보류의 주요 축은 광령초 학교군 주민들과 귀일중학구 주민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된 것.
이에앞서 광령초 학교군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광령초등학교 학교군이 기존 귀일중학구에서 제주시 학교군으로 새로 포함된 공동학구로 설정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귀일중학구 주민들은 기존 학구에서 개정 학구 전환으로 인해 학생유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율권에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개정안 반대에 나서는 등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부공남 교육의원은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갈등이 따르고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전제 한 후 “해당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교육당국의 노력을 덜한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양쪽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요구했다.
이석문 교육감과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광수 교육의원도 이번 교육당국의 개정안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당시 공청회에 귀일중 교장이 갔었는데 한 마디라도 하면 지금 보내고 있는 학생들도 안 보낼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더라”며 해당 교장들이 교육당국의 일방적 행정추진에 많은 불만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 (갈등이 발생된)양측이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조정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제 한 후 “결국 (교육당국이 마음대로)고시해놓고 진정에 청원이 들어오게 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며 “교육당국이 할 일을 의회에 떠넘긴 꼴밖에 안된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을 만나 설득을 통한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오대익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당국의 일방적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오 위원장은 “이렇게 첨예하게 상반되는 청원과 진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집행부에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며 “용역안이 정책으로 수립되기까지 예상되는 갈등이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게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질타했다.
이에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의원들이 질타에 대해 의견 조율에 있어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현재 논란 속 중심이 되고 있는) 귀일중의 우려에 대해 교육청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귀일중을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로 만들어 우려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질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 국장은 의원들이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교육당국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견에는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반박했다.
박 국장은 “(이번 논란은)수년간 광령지역에서 제기돼 온 민원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해야 위해 고심하다가 통학편의를 위해 결국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제 한 후 “아이들이 통학 불편을 겪는 것을 그대로 볼 순 없다는 판단하에 교육청이 고심 끝에 해당 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회도 거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다”며 “공청회에서 광령리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얘길 했지만 귀일중학교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며 의원들이 질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귀일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특화 프로그램과 통학여건 개선작업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귀일중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귀일중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협의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을 상정 보류하였으며, 귀일중 학부모 등이 제출한 청원의 건과 광령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의 건 모두 교육감에게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