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일방적 독주 주장 'NO", 의회동의, 도민의견 수렴"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가 지난 12일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진행됐으나 제주시에서 진행된 것과 별반 다른 사항 없이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이뤄져 도민과의 대화를 지역별로 나눠 하는 사안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지적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서귀포시민회관에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제주시에서 진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4단계제도개선에 대한 설명과 관광객 전용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국세자율권 보장, 지방세 자주재정, 녹색성장 등 지역현안들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 인사말을 통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서귀포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감귤이 평년보다 대풍을 이룰 것으로 보여 8만톤을 감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서운을 땠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 3주년과 관련해 “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며 “도민들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성과를 체감하는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리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성공도시로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지만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세 살이 되는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금년도에 특별법 개정을 실시함은 물론 그에 따른 핵심사항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과 핵심과제와 관련해 도가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도민들의 의견 사항에 대해 의견 듣고 핵심적 과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 길을 만드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누군가 이 길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어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 질의와 답변 순서에서 10명의 서귀포시민의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도민과의 대화의 질의 내용과 제주시에서 이뤄진 도민과의 대화 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이뤄져 그에 대한 답변도 유사하게 진행됐다.
영천동 오경동씨는 국세자율권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김 지사에게 질의했으며, 이에 김 지사는 제주시민회관에서 이뤄진 도민과의 대화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자율권을 받기위해 교부세 중 일부를 받지 않을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행원리 한규북씨가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동홍동 현봉식씨는 한라산케이블카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김 지사에게 질의했다.
더불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김 지사 역시 지난 도민과의 대화에서의 답변과 유사하게 답하는 등 개략적인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서귀포시민에게 설명했다.
제주시에서 이뤄진 도민과의 대화과 다른 내용으로는 새섬다리 완공에 따른 대응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였다.
우선 새섬다리 완공에 따른 관광 차원에서의 대응책에 대해 김 지사는 “새섬다리를 놓은 목적이 새섬을 돌아보고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지적하며, “도에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언급하며, “아직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정책의 실천적인 수단이 아직 초보적 단계를 면하지 못해 앞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