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현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위원들과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는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언급은 철저히 사기행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위야 말로 '배신의 정치'다. 그들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공익을 저버리고 권력과 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한 공익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26만 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삶에 허덕이고 있으며,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 1만원 등 대폭 인상 뿐이다. 이미 세계는 앞 다투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반대방향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7%대로 제한하자며 정치적 외압을 일삼은 새누리당도 '배신의 정치' 당사자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새누리당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바꾸는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전면적인 항의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7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