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등 통해 최대한 도정 압박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입장에 대해 질타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2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후 증액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용 위원장은 "만약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들의 크나큰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도정의 견제 감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도정질문을 통해 최대한 도정을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의회에서 증액하 345건의 사업 중엔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일부 외유성 경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감사원 지적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해 예결위에서도 인정해 협의 과정에서 제외키로 구두 협의했고 이는 불과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 외 대다수 사업들은 행정에서 미처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관내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한 도로 및 공원 정비사업,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 어려운 가구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복지예산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사업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등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도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사업인 것 마냥 매도해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도에서 집행한 예산 중에도 선심성 예산이 있다고 김용구 실장이 얘기한 바 있다. A단체를 하이난성에 보내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보내야 한다"며 "선심성 예산은 법률 용어도 아니다. 전부 선심성으로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형평성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일 뿐인거다. 이번에는 시각 차이가 종전보다 좁아져 협의가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라며 "마지막에 결렬됐지만 감정이 사그라들면 다시 집행부와 만나서 서로 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시각차를 줄이는 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심의에서 좋은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집행부에서도 대화에 포용성을 갖고 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