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 vs ‘경제 활성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제주 한라산에도 영향?

환경단체의 격한 반대 속에서도 강원도 양양군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양양군이 2000년 한국관광공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나서 2001년 사업 추진을 결정한 시점부터 15년만의 결과.

이번 논란은 ‘환경보전 필요’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과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한 양양군과 주민들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첨예화되어 왔었다.

지난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20명의 심의 위원 중 17명이 참석한 환경부 제113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예정시간을 넘기는 격렬한 토론 속 진행된 심의를 통해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를 얻어 설악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환경보전 대책 마련 등 7개보완 사항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여전히 ‘졸속심의’라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향후 법적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업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양양군이 추진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60억원을 투자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 그린야드호텔 인근의 하부정류장에서 '끝청'(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 착공해 2017년 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이 예측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 생산유발효과 1077억원, ▶ 부가가치유발 443억원, ▶ 고용유발 935명 등 연간 152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통과...제주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번지나?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엇갈린 주장이 15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했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홍역을 앓았던 제주에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승인을 계기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국립공원 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구례·전북 남원·경남 산청과 함양 등 4개 시·군은 물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추진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관광위원회(위원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는 조선호텔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하여 '관광위원회'를 열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내 대표적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작심하듯 “체력이 약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케이블카 없이 산 정상에)올라갈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 약 5분의 1이상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인데, 이들도 국내에 있는 아름다운 산을 한번 이상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한라산과 지리산 등 국내 국립공원 산 정상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이 국내 경제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한라산을 비롯한 국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 핵심 키는 원희룡 지사 의지에 달려있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한라산 개발, 특히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작년 11월 7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당위성에 대해 “케이블카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파괴 때문”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민사회에 갈등이 생겨 다른 일까지 못하는 아픔이 (과거 전임 도지사 시절) 있었다.”며 “공론화에 발을 들이미는 것이 현재로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과거 전임 도지사들이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와의 첨예한 갈등으로 도민여론 분열 등 참담했던 상황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산록도로와 평화로 등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허가를 안 해주고 이미 있는 것도 자연경관과 충돌하는 것은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제주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원 도정의 방침을 재차 설명했다.

특히, 이날 원 지사는 “전 세계 1등 모범 환경국가 수준의 공법과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공론화 할 의향도 있다”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공법이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검토해볼 의향이 있음을 견지해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제주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 논의도 재 점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설악산보다 수십 배 이상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이득이 점쳐지고 있는 제주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회사로 있는 관광·레저업체에 제주도와 공동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자본 즉, ‘차이나머니’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침체기에 접어든 제주관광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제주를 넘어 전 세계적인 청정자연환경 보고인 한라산 가치보존’이라는 난제(疑难)에 빠진 민선6기 원도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