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도 수자원본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상수원보호구역내 부당행위 감독 소홀 등 관련 공무원 55명 신분상 처분

때 아닌 고해성사로 일부 문제가 밝혀졌던 제주도 수자원본부의 민낯이 2일 여실히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13년 4월 16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2일간 ▲상·하수도·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예산집행 및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경영 개선 추진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급수공사 신청 등 각종 민원처리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하수관거 신설·정비, 농어촌용수개발 ▲정수장·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및 수질관리 실태 ▲공사 계획 수립 적정성 및 공사 시행시 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어승생 제2 저수지 누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가, 상수원보호구역내 부당행위 감독 소홀 등 관련 공무원 총 55명에게는 신분상 처분이 내려졌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53건 중 9건은 행정상 시정 조치가 내려졌고, 주의 19건, 개선 2건, 권고 3건, 통보 16건, 기관경고 2건 등이 요구됐다.

재정상 조치로는 5억91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토록 했으며, 지하수 원수 계량기 검침 수치 조작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본부에서 상수도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A공무원은 2012년 상수도 통계 작성 및 전산자료 입력 공문서 첨부물에 실제 상수도 유수율 44.1%를 76.%로 속여 기안했다.

2012년도 실제 유수율은 연간 총 생산량 1억3546만2000㎡, 연간요금 부과량 5972만4000㎡, 소화전 등 수량 1064만1000㎡로 유수율 44.1%이다.

그러나 환경부에는 연간 총 생산량 7786만7000㎡, 연간요금 부과량 5972만4000㎡, 소화전 등 수량 661만9000㎡, 유수율 76.6%로 보고했다.

2013년 또한 실제 유수율은 연간 총 생산량 1억4402만1000㎡, 연간요금 부과량 6320만4000㎡, 소화전 등 수량 1140만1000㎡, 유수율 44.0%로 확인됐으나 환경부에는 연간 총 생산량 8236만4000㎡, 연간요금 부과량 6320만4000㎡, 소화전 등 수량 697만㎡, 유수율 76.9%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A씨는 유수율 등 상수도 통계가 수자원분야 각종사업 및 중·장기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B씨의 검토를 받고 그대로 결재해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유수율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 관리되게 돼 통계자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상수도 유수율이 이전부터 실제와 다르게 관리돼왔으며, 유량계 오차 등으로 정확한 생산량 통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수도 유수율을 바로잡기 힘들어 실제 수치로 보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재직하는 동안 상수도 통계를 바로잡기 위한 실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했다.

또한 2015년 6월 1일부터 20일 사이 어승생 제2저수지에 총 14만1800㎡ 상당의 원수가 줄어드는 것(누수 등)을 확인하고도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책임감리사에 하자보수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엄중 기관 경고를 요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건축신고), 도순동(인도블럭)시설을 하면서 행위제한에 따른 사전 협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 등이 이뤄져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구축, 관망진단 용역'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사항과 지하수 원수 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1억8400만원은 회수 또는 감액(3억6200만원)하도록 했다.

한편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은 지난 8월 1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2009년부터 약 6년간 유수율에 대해 거짓 보고 해 온 사실을 이실직고 한 바 있다.

이날 홍 본부장은 "국비보조 외에 매년 400억 원의 자체재원을 마련해 2015년까지 3934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유수율을 전국평균 수준까지 향상시켜 절감시킨 생산비용을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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