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하려면 국비지원 비율 최소 50% 이상으로 상행해야,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귤명품화사업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우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정부의 감귤공약 실천 의지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개회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의 미이행을 질타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국비 2138억 원, 지방비 2163억 원, 융자 701억 원, 자부담 2017억 원 등 총 70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인 202억 원이 적은 792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최근 3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던 12개 신규 사업 중 8개 사업이 국비 미 지원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16년에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소 194억 원의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준비 부족 등을 사업 부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책 자체가 급조됐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선공약의 이행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있고 사업 부진은 감귤공약 실천 의지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2012년 5% 수준이던 고품질감귤의 생산 비율을 2017년에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3%로 떨어졌다"며 "실효성 없는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대폭적 수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체 사업비 중 30%만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에 걸맞게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