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정부 타당성연구용역 발표 이후 추진 제안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해 박희수 의원이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추진하려하고 있으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도정이 행정으로 보는 시각에서 도민의 시각을 고려해 추진에 신중함을 기해야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 의원)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중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해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박희수 복지안전위원은 서두에 컨벤션 건립시 도민 주 모집과 제주은행 주식 구매, 골프장 허가 등을 언급하며, “돈이 되고, 제주도에 필요하다고해서 도민들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도민에 강제부담이 되는 한편, 실망만 가득 줬다”고 입을 열었다.

박 위원은 “전국 14개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제도화 돼 있는 외국인 영리병원과 현재 추진하려는 투자개방형병원하고 차이가 투자자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제도적 여건이 돼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제도가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라도 유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2038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한군데 지정해 5조6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헬스케어타운이 국가사업과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국으로 영리병원을 풀어 버린다면, 제주만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투자개방형 병원 하느냐 안하느냐는 규제완화부분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의료의 경우 공공성을 높게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추진단장은 “일시에 전국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헬스케어타운도 의료복합단지 못지 않게 국가사업으로 제주지역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영리병원 도입이 4개월 늦는다해서 선점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면, 10월 용역결과 나올때가지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며, 정부의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이후 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성공사례로 언급하는 싱가포르의 영리병원에 대해 "싱가포르 영리병원은 국가가 추진. 국가가 무상으로 대여하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형태"라고 언급하며,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도민에 영리병원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도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외지에서 대려다가 하지말고 싱가포르와 같이 시작하려는 것이 맞는 행동"이라 강조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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