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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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6기 출범 초기 당시 그동안 제주도정의 ‘정저지와(井底之蛙)’식 불투명하고 일관된 관행적 행정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치(協治)‘를 선언했다.

당시 협치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새로운 정치실험'의 모델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과 비교되는 운영방침으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민선6기 도정운영 시스템으로 제시됐다.

원 지사는 도지사 후보시절은 물론 출범 초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하는 협치 시스템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민선6기 원 도정은 제주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정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을 비롯해 각종 현안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의견이 엇갈리는 형국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격렬히 부닥치는 상황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이에 그동안 민선 6기 출범당시 옹호한 메시지를 보내왔던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들이 멈춰버린 원 도정의 ‘협치’에 대해 연신 앞서나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을 비교하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등 허니문 시기가 서둘러 종료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 지사가 작심하듯 제주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일갈하고 나섰다.

이번 원 지사의 발언은 외국인 영리병원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항의한 사항과 더불어 모 기업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격한 감정을 가감 없이 토로했던 것.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전 8시40분 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원 지사는 서두부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불만을 격하게 토로하면서 ‘협치’에 대한 오류적 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협치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오해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요구하는 예산을 두말없이 다 들어줘야 협치라는 것”이라며 “이어 다른 하나는 특정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그냥하면 협치 인 것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협치’의 이념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정 위원회들과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들이 대표성을 갖고 다방면에서 논의가 활성화 돼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들이 들어가면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라며 실 국장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개선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원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시민사회단체를 일부 위원회 구성에 집어 놓으면서 운영했던 관행적 사례에 대한 도정 차원의 개선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 구성 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수많은 법정 위원회들과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들이 정말 대표성을 갖고 그 안에서 다방면에 논의가 정말 활성화되어 모아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특정단체들이 들어가면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오해는 실 국장들이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원 지사는 지난 1일 도내 환경단체가 모 기업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 모 기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도내 환경단체들이 결론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사업 추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보인 것.

원 지사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 회부돼서 심사위원들과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심의위원은 본래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최소한의 의무의자 윤리”라며 심사위원들의 가져야 할 덕목과 지켜야 하는 내역에 대한 기본원칙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훼손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행정에서 일의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거치는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내부 자료를 가지고 행정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내부 논의과정에서 최소한의 의무 부분에 대해 도가 위원회의 본령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각 실 국장들에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정가에서는 이번 원 지사의 작심발언에 대해 각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내부 자료를 가지고 비판에만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리를 두면서 향후 제주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주간정책회의를 주관한 원 지사의 이 같은 작심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사회에서의 마땅히 부르짖어야 하는 사회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도정이 강제로 막으려 한다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은 순항을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비해 원 도정의 핵심 운영방침이면서 정치적 신념인 '협치'가 연이은 불발탄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분풀이를 시민사회단체로 전가해 나가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격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원 도정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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