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통계자료, 2010년 이후 중상위권에 머물러 '불명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지방공무원 1000명 당 비위징계 비율에서 전국 1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에 공개한 '지방공무원 1000명 당 비위징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3.92건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왼쪽)와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2014년 한 해 제주도정의 비위징계 건수는 대전(35건), 울산(49건), 광주(57건), 인천(64)에 이서 7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주는 공무원 수가 5173명으로 가장 적은 가운데 기록된 수치였기 때문에 비위징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에 이어 2위는 경북(11.28건)이 차지했다. 1위 제주와 무려 2.64건이나 차이가 났는데 전체 순위표를 보면 제주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실태가 꽤 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비위징계 비율이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공직자 1000명 당 4.70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의 공무원 수는 4만 8468명이며, 지난해 총 228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가 내려졌다.

그렇게 '청렴'을 외쳤던 민선 5기 도정의 과거 이전 기록을 보면 더 아연실색해진다.

지방공무원 1000명 당 비위징계 비율 통계를 2013년 기록으로 살펴보면 제주는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었다.

당시 전남은 12.97건, 제주는 12.74건으로 비위징계 비율 선두권(?) 박빙을 이뤘다. 겨우 0.23건 차이다. 3위 전북은 10.74건이었다. 2013년에도 서울은 3.42건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는 위엄을 보였다.

반면 2012년에는 꽤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제주는 공무원 1000명 당 비위징계 비율 5.29건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다.

2011년은 4.71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징계비율이 낮았던 해로 기록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태환 전 지사에서 우근민 전 지사로 바뀌던 해였던 2010년에는 15.25건으로, 제주도는 전국 2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이미 쥐고 있었다.

▲ 2013-2014년도 지방공무원 1000명 당 비위징계 비율표.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이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유독 비위징계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 2년 동안은 잠잠해졌다가 레임덕(Lame Duck, 권력누수현상을 뜻하는 정치용어)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임기 말년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늘어난다.

물론 통계자료가 2007년 이전의 데이터가 집계돼 있지 않아 단편적으로밖에 분석할 수 없어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 수는 16개가 아닌 17개다. 세종시를 포함했을 경우 17개가 된다. 세종시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은 지난 2012년에야 조직됐고, 당시 공무원 수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2014년 비위징계 비율에서 세종시는 13.98건으로 나타나 기록상 1위지만 2010년 이후 평균비율을 포함한 자료에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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