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제주 4·3 왜곡 단체 등록 말소시켜야"
강창일 "제주 4·3 왜곡 단체 등록 말소시켜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5.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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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로부터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제단체의 역사왜곡, 규정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는 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분의 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올해에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4・3과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에 행자부는 지난 2009년 5,000만원, 2010년 3,500만원, 2012년 5,000만원, 2014년 6,500만원, 올해 3,200만원 등 총 2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행자부가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중 대불총에 대한 종합의견에서의 성과는 단위사업별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했고, 캠페인 유인물은 계획대비 150%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반헌법적・반계율적 성직자들의 활동에 대한 공동인식과 정화를 위한 신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참여의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중 문제단체로 지적했던 대불총의 임원명단을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인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과 하나회 멤버로서 제5공화국의 6대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을 지낸 정진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선언을 했던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상임회장과 임원으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불총 회장인 박희도는 1960년 중반에 하나회에 가입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분을 두텁게 만들었고, 12・12 당시 1공수여단장이자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이끌고 근무지를 이탈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하는 등 군사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력을 가졌고, 예편한 이후에는 대불총을 결성해 5・18과 제주 4・3, 12・12 등에 대한 편협된 역사관을 가진 우익단체 원로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윤희에 대해 강 의원은 "12・12 쿠데타 때 경복궁 30경비단에 가 있는 헌병단장 조홍 대령으로부터 장 사령관 체포 등 수경사 평정 지령을 받고, 1개 소대의 체포조를 이끌고 출동해 군사반란에 동참했다"며 "하나회 소속 군 출신들이 단체의 회장과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불총이 지원법 위반으로 등록말소 요건을 갖췄음에도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환수 방법을 위한 법 개정에 행자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자부가 대불총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불총을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되는 단체의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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