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국장실을 가득 메운 빽빽한 메모와 탑을 이룬 자료. 그의 꼼꼼한 성격에서부터 도정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줄곧 제주도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비춰졌기 때문일 것.

<뉴스제주>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만나 '협치' 실현을 위한 도정 행보에 동행해봤다.

▲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뉴스제주

■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다.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보낸 1년은 어땠나

올해 제주도정의 정책목표는 '혁신 제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통합의 가치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수평적 협치를 통한 '대화행정'과 살고 싶은 제주 만들기 추진,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화해와 상생의 4.3해결을 위해 매진한 한해였다.

■ 수평적 협치를 통한 '대화행정'이라고 하는데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것은 협치, 즉 대화행정이다. 도정에 도민이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 민생현장 중심으로 도지사가 직접 전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도정 정책화했다. 또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통해 관광의 현장, 1차산업, 복지시설, 기업체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했다.

행정내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읍면동-행정시-도간 협력·소통의 창구로 도정정책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월1회 회의 개최를 정례화해 일선 읍면동과 행정시에서 접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지역 현안사업비 2~5억원을 배정해 지역의 소소한 생활민원을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즉각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에 집중된 권한을 일제 조사해 도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시에 업무이양 시에는 인력과 예산을 같이 이양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 전국 최초로 사회협약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다는 평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다.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지금까지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 해소 활동(특별사면 건의, 주민면담 등), 2009년 4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따른 갈등 최소화 및 검토 의견 제시 등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도민 공동체 구현을 위해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실 사회협약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역할 한계로 인해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7월 권고기능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법적기구로서 위상 및 역량 강화에 노력 하도록 하겠다.

▲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뉴스제주

■ 4.3해결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많다. 현재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제주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4.3추념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적 관용정신의 원칙 ▲국민통합과 세계평화의 가치구현 원칙 ▲미래세대 교훈 전승의 원칙 등 3대원칙을 천명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2014년 11월부터 생존자에게는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족에게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희생자며느리에 대한 진료비를 신설 지원함으로써 4·3해결을 화합과 상생으로 가기 위한 큰 걸음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67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 희생자 상설신고 시스템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7일 도 자체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국회의원과 정부에 4·3특별법개정안 발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6월 22일에 개정안이 발의돼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안행위에서 심의중에 있다.
도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유족회 및 관련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해준다면

제주는 순유입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제외하고 시도간 인구이동이 제일 많은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는 말도 들었다. 인생 2모작을 제주에서 시작 하려는 유입 인구가 월평균 1100명에 이르는 등 정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 이주지원을 위해 정착주민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읍면동과 행정시, 도에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 제주살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살고 싶은 제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읍면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읍면동별 수준평가 지표를 개발해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10개사업·22억원을 투입 사업 추진 중이며, 마을만들기 붐 조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담당을 신설했다.
그 결과 지역행복생활권분야 전국 평가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연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 행정시의 협업 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9일 개최한 2015 대한민국 희망박람회에서 제주도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 교육청과 더불어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0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7개 읍면지역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해 평생학습 접근성을 보완하면서, 지난해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을 개관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서귀포시지역에도 추가설치를 했다. 또한 연내 개관을 목표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및 초, 중, 고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도 작년보다 21.4%가 증가된 1983여억원(도교육청 총예산 8976억원의 22%)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반기별로 전출하던 교육비전출금도 매월 전출토록 해 어려운 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 직접 방문을 통해 지난 3년간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소외학교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32개교 6.4억원)함으로써 '찾아가는 감동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읍면지역 고교 10개교에 대한 학력(취업) 향상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대한 성과를 최초로 평가해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지원사업도 지역주민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50%의 보조율을 60%로, 지원액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읍면지역 및 소외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도․농 교육격차 해소에 도의 의지를 담고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율도 50%에서 60%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는 등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주 신항에 대해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난 9월 9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제주신항이 국가신항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은 350%가 증가했고, 작년에만 해도 59만명이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항은 시설이 매우 협소해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와도 공해상에 대기중인 크루즈선이 있어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실정이다.
2016년 크루즈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위해서라도 신항개발이 시급하다. 내년초 국가신항계획(국가항만기본계획)이 확정돼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님은 "크루즈관광객은 제주발전과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항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해주셨다.
제주신항 기본구상은 국비 1조650억원, 민자 8430억원 등 총 2조4810억원을 투입해 크루즈선석 4개(22만톤 1개, 15만톤 2개, 10만톤 1개), 국제여객 카페리, 국내여객, 항만 재개발,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신항은 제주 미래발전을 위해 시급히 꼭 필요한 시설이다.

▲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뉴스제주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향후 계획을 전한다면

항상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미래 제주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면서 발전하는 제주의 미래를 그려본다.
지난 1년은 도약을 위한 준비로 자치행정분야에 디딤돌을 놓았다면 2차년도에는 협치의 정신으로 더 도민에게 다가서는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도민들의 작은 민원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도민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대화행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면서 명예도민 등 친제주인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자본증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전국 제1의 모범적인 자원봉사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지원 및 대학 역량강화 지원, 화해와 생생을 바탕으로 한 4.3의 평화이념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