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제' 최초 시행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검증
제주지역 인재 4000명 채용 계획을 밝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난 23일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최근 사업을 추진 중인 람정제주개발에서 5000여명 채용 계획을 밝히는 등 제주도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2018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기 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후평가가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고용영향평가 과제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2015년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6년 1월에 고용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제시된 정책제언 등에 대해 해당기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대규모 투자유치(500억원 이상)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해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및 효과를 매뉴얼화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