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도민 위주로 한 공공주택정책 새롭게 정립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한 가운데 정의당 도당이 과거 도정의 공공주택정책과는 다른 '도민위주'의 정책 수립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지난 김태환·우근민 도정때 이뤄진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의 경우처럼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며 "제주도민을 위주로 한 공공주택정책을 새롭게 정립해달라"고 말했다.
도당은 "김태환·우근민 도정때 이뤄진 택지개발사업은 대기업 건설자본에게 헐값에 땅만 내주고 분양가마저 통제하지 못한 완벽히 실패한 사업"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전형을 답습한 서민기만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산간 곶자왈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신화역사공원과 경관파괴는 물론 교통지옥을 유발하는 드림타워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원 지사의 이후 행보를 보면 도민들을 기만했던 이전 도지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JDC가 첨단과학단지 내 공공주택 용지를 부동산개발전문업체에 땅을 팔아넘기기만 하고 나몰라라하고 있는데 도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위주로 한 공공주택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내로 집중되는 도시집중의 고밀도 고층아파트 공급정책은 저밀도 공공임대 서민아파트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인구의 적절한 분산과 읍면동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읍면동의 공공 주택사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며 "대규모가 아닌 30-50세대의 중소규모 저층 공동주택을 실제 건축비를 중심으로 한 서민대상 분양정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도가 또다시 중국자본이나 대기업 건설자본에게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뻔뻔한 주택정책을 들고 나오진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차후에 있을 공청회에 주민설명회 때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도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