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공동대표
<뉴스제주>는 창간 9주년을 맞아 '제주사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는 책임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논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 중 이번 지면에서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공동대표를 통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와 경제 정책, 카지노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소견을 들어보았다.
■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원희룡 도지사의 정책방향은 사회적 공공선을 선호하는 쪽이다. 독선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끌어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청렴의 문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청산해서 예산의 투명성 관리하겠다는 것 등이 있다.
또 도민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렴의 문제는 감사위원회 독립화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개발의 문제는 중산간 보호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부각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원 지사는 인본주의적,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끌어가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도민사회에는 확연히 눈에 비치지 않는다. 뭔가 뚜렷한 개혁을 하고 싶으면 강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의지의 표현이)떨어진다.
감사위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도의회 예산의 협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외의 다양한 부분들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다.
카지노, 예래단지 등 끊을 것을 끊고 가지 못하고 수용해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도민 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의지는 '협치'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제주도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늘고 있다. 증가 속도도 전국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 반면, 임금은 전국보다 낮다. 최저다.
국제자유도시 시작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자유도시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도정 정책 방향을 바꿔야한다. 기업에서 채용할 사람을 집중교육하면 맞춤형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 인재가 없다고 탓 할 문제가 아니다. 도정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고용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 정책방향은 투자 중심, 개발 중심에 포커스가 맞아 있다. 그 중심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논리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본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창출을 내는 시대다. 굳이 인력을 채용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 후진국처럼 많은 고용을 통해 이윤을 내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을 일정부분은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 환원화하고 사회에 어려운 곳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 없이 환경, 자연, 거기에 예산, 환경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내주면서 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양극화를 촉발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가 될 것이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용을 창출해 나갈 것인가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서 담아내야한다.
기업에겐 어렵겠지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한다.
또 비정규직에 고용되고 있는 사업장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숙박, 음식점 등이다. 그러나 음식점 등에서 넉넉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까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 중국자본이 유입되며 개발사업에 카지노가 빠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
내국인 카지노 부분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지만 언젠가는 수용될 것이다.
현재 제주는 외국인 카지노는 신규 불허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확장시켜가는 것이 쟁점이다.
최근 외국인 카지노는 중국 자본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변경이 되면서 넘어가고 있다. 넘어간 카지노들은 대규모 사업장을 확장시키면서 영업권을 통해 사업장 시설을 키워 대규모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드림타워 등 카지노를 만들려고 하는 투자기업이 많다. 이러한 형태로 카지노가 확산된다면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카지노 천국이 될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사행성 산업으로서의 카지노시장이 엄청 커지게 된다.
최근에 강원랜드도 외국인 카지노 면허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8개 카지노만 가지고도 사업장을 키워놓게 되면 곳곳에 어마어마한 카지노 산업이 형성되는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카지노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카지노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점, 이익환원적인 측면 등은 조례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스럽다.
카지노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조례도 법의 수준에서 만들어야할 규정들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어 법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
싱가폴은 카지노 시설 허용을 위해 6년간 고민했다. 법과 제도를 철저히 하고, 수익구조를 철저히 만든 후에 카지노를 허용했기 때문에 기업차원에서는 수익구조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제도적 장치, 통제, 관리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는 허용만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 카지노 제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많다. 카지노 확장이 허용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환수부분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이익의 일정부분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수익의 8% 수준으로 미미다.
현재 도에는 카지노 게임 매출액을 평가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자금루트는 비밀에 쌓여있다. 관광진흥기금은 업체 측이 신고한다. 신고는 기업주 마음이다.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내부에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임에도 영업에 대한 실제적 검증작업이 없다.
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위원회에 조사권을 두던지,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둬야지 행정 중심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다.
또 카지노 안은 치외법권적이다. 신화역사공원내에는 콘도들이 지어진다. 콘도 속에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거주의 의무가 없다. 콘도 소유 개념만 있으면 된다. 1년에 몇 번 관광차 왔다 갔다 하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주권을 통해 집을 팔고, 임대를 통해 숙박을 시키는 등 이중으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
현재 카지노 위원회는 도지사가 카지노에 운영 방향, 사업을 신청하면 문서를 올라가면 가결만 하는 수준의 단순 위원회, 즉 심의 의결 기구다.
앞으로 현실로 나타날 문제들이나 지금 조례를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문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원희룡 지사하면 '협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은 이전 도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원 도정의 갈등관리능력을 평가한다면
지난 민선4기에는 주민소환제까지 갔다. 민선 5기 때도 독단적 리더형태의 정책을 끌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원 도정은 전 도정처럼 갈등구조를 만드는 도정은 아니다. 원 지사의 정책구조를 보면 공공선이라고 하는 측면들, 인본주의적인 측면들이 다른 지도자보다 강하다.
도 전체를 융화시키면서 현안을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도출된 현안을 정책으로 이관시키고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 도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원 지사가 '협치'라는 카드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싶다.
그러나 독재적으로 이끌어왔던 지난 도정에서부터 누적돼있는 구조는 협치를 들이댄다고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구조화 돼있기 때문에 이는 오랜 기간 거쳐야 될 과제와 같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간극이 생긴다. 정책을 두고 도정이 가려는 방향과 시민단체가 보는 방향이 틀면 갈등이 생긴다.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의 정책을 요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도는 아직도 행정의 일방적인 측면이 남아있다. 또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밀어붙이려고 하니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다.
이는 도지사도 역량에서 벗어난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다. 일정부분은 도지사가 판단해 수정하고 갈 수 있으나 아직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갈등 수준은 조금 껄끄럽고 어긋나는 수준이지 사회적으로 커진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도지사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개혁문제, 끌고 가겠다는 의지리더십은 약한 부분이 있다.
■ 제주도정에 바라는 점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제주도의 현안 문제들은 도민 중심형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끌어가줘야 한다.
도민 사회에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관리 문제가 있고, 많은 중국자본과 외지 자본들,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틀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일자리 부분에 관심을 더 둬야한다.
투자 중심 방향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잘 다듬어 현실적인 방향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잘못된 사회적 문제, 보조금, 비리,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도려낼 수 있는 정치적 발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