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제주도 현안들, 원 도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뉴스제주>는 창간 9주년을 맞아 ‘제주사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논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 중 이번 지면에선 강호진(43)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을 찾아 제주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봤다.

▲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뉴스제주
# 제주도내 현안들... 강정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카지노 문제

김명현 기자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실타래는 여전히 얽혀있고, 기다려보라던 벌금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도 없다. 담 넘어 남이 돼 버린 강정마을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

강호진 위원장
원희룡 지사에게 강정주민들이 바랐던 것은 갈등해소 차원에서 우선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군 관사는 실제로 강정마을 공동체에 군인가족과 군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정마을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사는 “걱정하지 마라, 군 관사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번 선언도 했고, 강정 가서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런데 결국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정주민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사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우근민 전 도정이 아니라 원희룡 도정이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그게 해결 안 되다 보니 지사가 원래 하고 싶었던 해군기지의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명예훼손 해결 방안들이 단 한 척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지사가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이나 갈등해결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전개돼버렸다.

군 관사가 강정마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해군 군인들과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강정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한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김명현 기자
영리병원, 도내 또 하나의 갈등국면으로 커지고 있다. 원 지사는 국내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밀어붙일 요량인 듯한데, 어떻게 보나

강호진 위원장
영리병원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나 의료단체가 원희룡 도지사 후보 캠프에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공문을 보내서 물어본 적이 있다. 그 때 원 지사는 ‘영리병원은 반대한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원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영리병원 문제는 쟁점이 안 되겠구나 하고 여겼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의 모습은 정치적 행위로서 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가 뚫리면 전국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반대 측을 향해)침소봉대 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큰 댐도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지듯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영리병원에 대해 토론해보자 해서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원 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논의하는 테이블은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만 다루려고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회피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협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선 협치는 배제된 것이구나 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원 지사의 발언대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48개의 병상만 가지고선 큰 돈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영리병원 운영은 국내 첫 시도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게 들어서면 국제학교처럼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니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유의깊게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김명현 기자
도민합의 없어도, 도지사의 직권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있나

강호진 위원장
법률상 가능하다. 지금은 국내 영리병원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외국 영리병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외국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엔 중국자본 51%, 나머지 49%는 국내로 포함될 수 있다. 어쨌든 이 제도는 그렇게 허용이 된 것이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는 김태환 전 지사나 우근민 전 지사 때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투자 대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기업이 안 들어왔던 거다. MOU(양해각서)만 체결했었던 것 뿐.

이번에 녹지 같은 경우에는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헬스케어타운이니까 정부나 JDC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사업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의료 관련 된 것 하나 필요하다보니 녹지에서 좋든 싫든 간에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김명현 기자
만일 법에 정해져 있다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카지노 또한 같은 경우가 되지 않나

강호진 위원장
내국인 카지노는 불허가 돼 있는 거고, 외국인 카지노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 할 수 있다.

김명현 기자
내국인 카지노 도입 가능성, 정말 0%라고 할 수 있나

강호진 위원장
경제적 관점에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지방정부가 운영하면 많은 지방세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세수 확대나 관광객 유입책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안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특별법은 강원도에만 적용돼 있는 것이다. 그걸 제주도로 권한 이양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힘과 노력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제주도는 그걸 뛰어넘을 만한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공약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 남은 임기에 남은 과제는

김명현 기자
현재 제주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나

강호진 위원장
원 지사가 지방선거 때 내건 여러 공약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데, 60∼70%의 도민들이 선택해 준 이유는 ‘제주사회의 근본을 한 번 흔들어 봐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1년 조금 넘은 시간 동안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다.

정책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를 바꾸는 능력, 리더십도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공부 잘한다고해서 정치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지금 3년 가까운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주사회에 새로운 리더십, 운영원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걸 통해 제주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엔 찬성하는데, 제주사회에서 대충해놓고 서울 간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지역에서 실패한 모델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지사가 반성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명현 기자
정책 보다는 도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인가

강호진 위원장
그건 좀 디테일한 문제고, 제주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리더십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거다. 우리가 도지사를 찍어 준 이유는 공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됐다면 제주사회의 그동안 낡은 관행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그 이전 도정 때와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거다. 1년이 지났으니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소통 문제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김명현 기자
올해 말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될 텐데, 올해도 지난번처럼 예산편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나, 아니면 예산개혁제도협의체에서 먼저 정리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인가

강호진 위원장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예산과 관련한 개혁안을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 예산안이 꾸려지길 바란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청이 예산 편성권을 갖든 뭐하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니 도민들이 참여하는 마당에서 해보자고 주장하는 거고, 다만 도청에서 너무 ‘자기네들이 하는 건 순결해’라는 식으로 하는 순결주의를 버렸으면 좋겠다. 지난해 추경안을 다룰 때도 사실 행정에서 내놓은 걸 보면 김태환 전 지사 때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도의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참여를 이끌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도 자기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합리적으로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삭감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없었다는 거다.

증액 혹은 감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도민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주의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큰 줄기다.

그게 어쨌든 예산제도개혁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용이 됐으면 한다. 또 질질 끌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보여주기 식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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