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항 인프라확충 방안 결론 내려...발표 시기 제주도와 협의 진행
제주국제공항이 수년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치적 셈법과 예산 등으로 인해 미뤄지기만 했던 제주공항 인프라 방안에 대한 결론이 다음주에 정면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전개된 이번 제주공항 인프라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은 ‘기존공항 확장’ 1안과 ‘기존공항과 병행 운영되는 제2공항’ 제2안으로 진행됐다.
당초 신공항 건설 대안까지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해 왔지만, 기존 형성된 공항시설을 포기할 경우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상을 넘을 정도의 부담과 더불어 제주도내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도 신공항 건설 대안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최종안에는 2개 대안 중 두번째 안인 '기존공항 존치+제2공항' 대안이 최종 결과로 선정될 경우 제2공항 입지 선정결과도 함께 제시될 예정으로, 입지선정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최종 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이미 청와대의 제가를 받은 상태이며, 최종 발표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원 지사를 비롯해 핵심 몇 명만 용역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종 결과에 대한 억측이 제주정가에 파다하다.
지난 11월 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말 한마디가 이러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날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이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미래비전 용역에 갈등해결 방안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된 지 알고 있느냐”며 질의하자 조 연구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에서) 기존 공항과 새로운 신공항 생각하다가 기존 공항 확대 쪽으로 (최종)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다”는 아무도 예측 못한 발언을 쏟아내 현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이번 발언에 대해 제주도와 조 연구위원이 즉각 말 실수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지만, 미래비전 용역을 진행하면서 제주도와 지속적인 교감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발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언론과 국내정가 일부 인사들은 이번 용역에서 신공항 건설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기존 공항 확장 방안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으로서 집지를 굳히기 위한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이 유력하가도 보고 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는데,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23.52㎢),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13.3㎢), ► 성산읍 신산리(13.99㎢),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상(8.61㎢)다.
그리고 이들 지역 공항 건설 예상 사업비는 김녕리 7조300억원, 신도리 3조7050억원, 신산리 4조5630억원, 위미리 해상 18조2299억원 책정했다.
이러한 기준내역을 보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예산과 지역주민들의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신도리가 최적이라는 이유를 제기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도 신공항 예정지가 신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가 보도한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제주에 대거 입성...신공항 발표 임박?( 2015.05.27)”에서 언급했던 국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거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부동산 투기조성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가 제2공항 선정과 기존공항 확충 중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벽으로 인해 다른 대안도 제시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권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여당의 중추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즉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기반으로 둔 정치세력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동남권 신공항’과 야당의 중추세력인 호남 정치세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제주-호남 해저터널’이라는 난제가 있는 것.
특히,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한 여당과 야당의 물러설 수 없는 기세싸움에 국내 정치 1%의 제주 공항 인프라 방안이 거대 양대 정치세력에 샌드위치와 같이 끼어 있는 상태로 인해 전혀 다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천문학적 제주공항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정치적 이해관계 넘는 대의명분 찾기에 향후 제주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미래비전에 대해 원 지사의 냉철한 판단에 기인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