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과의 제주교육 입장...동상이몽(同床異夢)
그러나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감의 제주교육도정 자체 지지기반과 정치 스펙트럼이 극명하게 달라 각 현안을 대하는 입장이 다소 엇갈리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메르스가 한반도 전체를 공포에 휩싸일 당시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각차를 보이면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당시 이 교육감이 메르스 확진자가 제주 여행 기간에 거쳐 간 호텔, 관광지 직원 자녀들에게 등교 자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원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일반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피해를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교육현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비교육적 조치를 했다”며 “도정은 이 사태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 교육감의 제주도정과 협의 없이 '등교 거부 요구'라는 무리수에 격양된 감정을 토로했다.
이러한 원 지사의 격양된 감정토로 내용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청이 발칵 뒤집혀졌으며, 교육청과 제주도의 주요 간부들이 수면 아래서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 진화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수그러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최근 양 기관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석문교육감이 최근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했지만, 원 지사가 곧바로 누리과정 집행사업비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촉발된 것.
만 3~5세 무상교육의 누리과정사업의 경우 재원마련은 시도교육청이, 그리고 사업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필요한 예산전액을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누리과정 집행예산으로 1만3000여명 대상으로 450억 원을 산정했고,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 사업은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며 전격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최근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예산 6억8000여만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 무상교육을 주장해왔던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19일 속개된 제3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부터 이석문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의 전향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 늦게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러나 국가정책을 고려하면 앞서 나가는 데 대한 부담 또한 만만찮다”며 지원은 물론 검토조차 할 수 없다며 분명한 반대의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조금만 전향적으로 본다면 될 것”이라며 “"현재 농어촌 학교의 급식비나 학자금, 교통비 등은 도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여러가지 재원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로서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발을 대기가 쉽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재차 밝히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을 떠나 (이석문 교육감과)함께 제주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원지사의 공식적 발언.
그러나 원희룡 지사의 ‘채찍과 당근’이 오가는 철저한 실리추구에 따른 변칙적 전략 드라이브에 대응한 이석문 교육감의 책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